〔防産〕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사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사
1970년대 시작된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2008년 올해 10억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70년 이전 우리의 방위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수립과 함께 48년 12월 병기공창, 50년 6월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했으나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했다. 6·25전쟁 이후에도 우리 군은 M1 소총 등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보유했던 ‘무상원조’ 장비에 의존해 전력을 유지했다.
우리 군이 국방비를 투입해 전력증강을 시도한 것은 1970년부터다. 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면서 육해공군의 연구개발 기능을 통합해 군수산업 육성을 지원했다. 74년에서 81년까지 전력증강 추진을 목표로 제1차 율곡사업이 시행됐는데, 이 기간 재래식 기본병기의 조립 및 생산이 이뤄졌고, 항공기(F-4 팬텀) 구매에 나선 것도 이때부터다. 75년 미국에 47만달러의 칼빈 소총용 탄약을 수출한 것이 방산 수출의 시초다.
제2차 율곡사업(1982∼86)이 실시된 1980년대의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F-5 전투기 기술 도입과 한국형 구축함 건조, 야포와 전차·장갑차의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졌고, 90년대 들어 ‘방위력 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력증강과 전력정비 사업이 추진됐다. 이때 K-9 자주포와 대공유도무기 천마, KT-1 훈련기 및 전차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한국형전투기사업(KFP)으로 120대의 F-16 전투기를 생산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최첨단무기의 독자적 연구·개발·생산과 방산제품 수출도 본격화됐다. 70년대 탄약이나 방탄헬멧 등을 수출하던 방산산업이 80∼90년대 인도네시아에 상륙함과 잠수함 창 정비를 수출했고, 2000년대 들어 각국에 K-9 자주포와 KT-1 기본훈련기 등 첨단 장비의 수출이 이어지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2억∼4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방산물자 수출은 이제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무상원조를 받던 국가가 불과 30여년 만에 세계 주요 방산 수출국가로 부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올해 10억달러 방산 수출을 달성하고 2012년 30억달러 수출에 성공해 세계 10위권 방산수출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수출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펼치고, 지난해 구축한 범정부 방산수출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동남아와 중동의 일부 국가에 국한된 수출시장을 아프리카와 남미 등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 지역·권역별로 차별화된 시장 접근을 위해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수출정보를 획득하고 방산수출 전략 및 유망품목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위해서는 방산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현재 국방비 대비 4.7%에 불과한 연구개발비 비중을 2015년 10%, 2025년 15%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 Segye.com
2008-02-01 19:38:07
강갑수 기자 k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