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産〕 출산율 높인 국가의 정책 공통점은 ‘일·가정 양립 지원’
〔出産〕 출산율 높인 국가의 정책 공통점은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다른 나라 정책을 분석해 봤다.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대체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었고, 해결책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장기적인 돌봄 육아 정책’이었다.
@독일
독일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1.34명 수준으로 내려앉았었다.
이후 계속 상승해 2021년 1.58명으로 반등했다. 독일에서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였다. 독일은 여성이 양육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이 강했고,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워지자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아졌다.
독일 주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중점을 뒀다.
먼저 학생이 오후 4시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전일제 학교'를 발전시켰다. 전일제 학교 비중이 2002년 16.3%였지만, 2020년 71.5%로 증가했다. 2030년 이후 모든 초등학교를 전일제로 만들 계획이다. 또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고용인에게 최대 36개월 휴직을 무급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순소득의 67%의 부모수당을 육아 휴직 시 12개월간 받도록 보장했다. 이전 소득이 없어도 300유로가 지급됐고, 최대 월 1800유로까지 수급 기간 내 나눠 받을 수 있었다. 아동 수당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현금을 지원했다.우리나라가 만 8세까지만 지원하는 것과 대비된다.
@프랑스
프랑스도 1993년 합계출산율 1.66명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가 2010년 2.02명까지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1.8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 반등 정책 중심에는 '가족'이 프랑스의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3.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21년 기준 프랑스가 제공하는 가족수당은 영유아보육(PAJE, 출생, 입양, 기본, 육아분담, 보육 유형 자유선택 보조수당) 수당 ▲부양자녀 2인 이상인 가족 지원 수당 ▲자녀 3인 이상 가족에 대한 보충 수당 ▲장애아동 교육수당 ▲취학 아동에 대한 신학기 수당 ▲자녀 간병 부모에 대한 일일수당 ▲한 부모 가족지원 수당 ▲아동 사망 시 지급하는 수당 ▲주택 수당 등으로 총 9가지나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를 '가족계수'까지 고려해 부과한다. 소득이 비슷한 가족 중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더 많은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웨덴
합계출산율이 2를 넘은 적도 있는 스웨덴은 1999년 1.50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2010년 1.98명까지 올렸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2배 이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출산율을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양육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남성은 육아 참여도를 높인 '아빠 할당제'가 있다. 부모는 육아휴직을 자녀 1명당 12살이 될 때까지 최대 480일 쓸 수 있는데, 남성 부모가 할당된 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도록 했다. 첫 390일간은 월 상한액 이내로 본인 급여의 90%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일반 조세가 합쳐져 마련된다. 사회보험 비적용자도 일반재정으로 지원된다. 또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자녀간호로 연간 최대 120일 급여의 80%를 받으며 근무를 쉴 수 있다. 또 돌봄을 위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 보모를 고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세제 혜택으로 감면했고, 16세 미만 자녀에겐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일 땐 아동수당과 별도로 다자녀 가족 보조금도 지급했다.
2024/04/09 14:00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