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65세〕 노동시장 유연한 美·英은 정년 없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은 1978년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한 뒤 1986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2011년 전까지는 정년이 65세였지만 2011년 연령 차별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폐지했다. 정년퇴직은 경찰 등 직업 특성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당화되는 특정 직업군에서만 허용된다.
독일은 현재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조기 은퇴에 따른 연금, 수당 등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2024.07.01 18:00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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