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ism〕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세제 변화 및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Trumpism〕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세제 변화 및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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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세금인하를 강조하며 세금과 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선거 공약집인 “Agenda 47” 및 유세 시 각종 발언들을 살펴보면,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추가 인하하는 한편, 미국 노동자를 통한 미국내 생산법인의 경우 15%까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바, 미국 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Tax Cuts and Jobs Act (이하 TCJA) 관련 2025년말 기한 만료되는 법인세 관련항목의 유지 (예를 들어 연방법인세율의 경우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존 35%로 상향) 및 이미 기한 만료된 Bonus Depreciation 규정의 재도입을 제안하는 등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IRA 등 이미 법제화되어 실행되고 있는 세제혜택 규정의 폐지 내지 축소를 주장하는 점을 고려 시 해당 세제혜택 존속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IRA의 폐지 등은 상/하원 동의가 필요하며 IRA 수혜지역이 주로 공화당 의원 지역구라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공화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때, 비록 상향폭이 기존보다 인하되었더라도 GILTI, FDII 및 BEAT 규정에 따른 실효세율이 2026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이로 인한 기업 세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록 이러한 규정이 한국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지주회사를 통한 북미 내지 중남미 투자구조를 가진 국내 글로벌기업의 경우 GILTI 강화로 인한 추가세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FDII 축소효과로 인해 미국거점을 통한 해외 수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동 수출구조의 세무 효율성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러한 친(親) 기업적인 정책들과 동시에 “America First” 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국수주의적 행보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소 6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며, 트럼프 상호무역법 등을 근거로 각종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바, 무역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세무상 영향의 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미국 세제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현명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삼일회계법인

Tax Leader 이 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