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O〕 “하루 만에 뒤집힌 관세”…트럼프 변덕의 통상정책

⊙“하루 만에 뒤집힌 관세”…트럼프 변덕의 통상정책

뉴시안

 

미국의 통상 정책이 또다시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다. 발표와 번복, 인상과 유예가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관세’에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운 채 대응 수위를 가늠하는 형국이다. 정책의 일관성은 흐릿해졌고, 불확실성은 오히려 선명해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직후, 불과 하루 만에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예고 없는 발표와 즉각 발효, 이어지는 강경 발언은 시장에 협상용 압박을 넘어선 충격을 안긴다. 통상 정책이 전략적 설계가 아닌 전술적 카드처럼 활용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상시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국제무역은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관세율이 몇 퍼센트포인트 오르내리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다. 기업은 설비투자와 고용, 생산 거점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정책 방향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투자 일정은 늦춰지고 계약은 재조정되며, 늘어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관세는 숫자로 계산되지만, 불확실성은 구조적 비용으로 축적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부담이 작지 않다. 미국 시장 접근성이 흔들릴 경우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주력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번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각국이 보복관세로 맞설 경우 통상 갈등은 연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의 정치화가 세계 교역의 구조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식 협상 방식은 압박을 극대화한 뒤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강공 일변도의 접근이 반복될수록 동맹국조차 협상 파트너가 아닌 압박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단기적 성과를 노린 충격 요법이 장기적 신뢰 훼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시장은 발언이 아니라 방향성과 일관성을 본다.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변동성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예측 가능한 규칙과 투명한 절차, 일관된 신호야말로 국제무역 질서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토대다. 통상 정책의 신뢰가 흔들리는 지금, 각국은 생존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우리 역시 외교·안보·산업 정책을 유기적으로 엮은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과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2026.02.23 08:

뉴시안= 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