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forces〕 주한 미군의 철수

⊙주한 미군의 철수

사전

 

주한 미군의 철수는 과거에서부터 좌우간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고, 점차 감축되어 왔다. 주한 미군의 철수를 찬성하는 이들은 우리민족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하니, 이에 방해가 되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한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이들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만으로 커다란 전쟁억제력을 가지므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주한 미군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한 미군은 제8군과 제7공군 등이 잔류해 있다.

 

@해방 직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 진주하고 있었던 일본제국군의 무장 해제를 위하여 38선 이남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미군정청이 설치되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존재하였다. 1945년에는 대략 77,500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직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9월 15일부터 그 숫자와 규모가 감축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발생하였던 11월 여수 순천 사건으로 잠시 철수가 중단되었다가 1949년 4월 다시 철수를 시작해 5월 28일 500여명의 주한 미군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45,000명의 철수를 완료했다. 이후 1949년 6월 30일부로 철수를 완료했다.

 

 

이후 애치슨 선언과 더불어 한반도 이남의 미군 철수는 6.25 전쟁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국전쟁과 주한미군 주둔의 시작

한국 전쟁 당시 178만명의 미군이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조선인민군 및 중공군과 전투를 벌였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되었던 한국전쟁은 종전이 아닌 정전(휴전)의 형태로 종료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긴 협상 끝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는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오늘날까지 미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한반도 이남에 주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닉슨 행정부

1968년 11월 닉슨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1969년 7월 25일 닉슨주의를 발표했다. 닉슨은 닉슨주의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과 주한미군 2사단을 모두 철수시키려 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전에 한국군의 전투력 증강과 장비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1년 2월 6일 최규하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 미국 대사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공동성명에 의해서, 한국은 무기와 탄약의 국내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7개월 후인 1971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었다

 

@카터 행정부

닉슨, 포드에 이어서, 카터는 1976년 11월 대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주한미군 철수 3단계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국의 완강한 반발과 더불어 미 의회와 미 국방부가 크게 반대하여 제동을 걸었으며, 1979년 6월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철군안이 완전히 백지화되었다.

 

@레이건 행정부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와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카터 행정부의 감축안을 백지화하였다.

 

@허버트 W. 부시 행정부

1989년 전 세계적인 냉전구조 와해의 분위기 가운데 미 의회는 국방지출법의 넌-워너 수정조항을 통해 당시 4만3천명이던 주한미군을 1991년말까지 3만6천명으로 7천명 줄이도록 요구했고, 당시 부시 행정부는 1992년 제2사단 제3여단을 철수해 해체함으로써 주한미군은 3만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한 채 현재까지 규모를 유지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번 언급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대신 기존과는 달리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순환배치 및 전략적 유연 개념이 도입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주한미군의 수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