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 일자리

⊙권리중심 일자리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세 가지 직무—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받는 사업이다.

 

@권익옹호활동은 장애인 권리 보장 모니터링이나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을 포함한다.

 

@문화예술활동은 미술·음악·연극 등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인식개선활동은 장애인권 교육 및 강사양성 등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시설과 같은 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의 형태로 폐쇄성을 띠었던 장애인 노동사업과 달리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열린 공간에서 열린 업무로 구성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업단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등 시민사회 조직이 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구상하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2020년에 약 12억원으로 260명을 고용했다. 2023년에는 58억원으로 400명을 고용했다. 2023년 기준 사업 참여자들은 주 15~20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시간당 약 1만2천원의 임금을 받았다. 2022년부터는 사업 참여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시기가 1년 이상으로 연장됐다. 이러한 흐름은 다른 지자체로 이어졌다. 2021년부터는 경기도에서, 2022년부터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강원도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흐름을 만들었던 서울시 사업은 2024년부로 폐지됐다. 사업의 운영 주체였던 서울시가 이 사업의 활동을 노동이 아니라 정치로 보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라는 이름의 기존과 같은 복지사업으로 돌려놓았다. 이에 대해 장애인운동 진영은 ‘해고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발달장애인 작가’ 정은혜…"일자리 없어질까 걱정"

https://www.edaily.co.kr/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 촉구

"특별법 통해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하기 전에는 청소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더 신나고 자존감이 생겨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배우 한지민 쌍둥이 언니인 ‘이영희’ 역으로 활약한 다운증후군 장애인 배우 겸 화가 정은혜(35)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현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 중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해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제도다.

 

정씨는 이날 국회에서 “2021년부터 권리중심 노동자이며 작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강의도 하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 때에는 하루 종일 동굴 같은 방에만 있었고 전화 올 데도 걸 데도 없었다. 조현병이 오고 엄마에게는 뇌졸중이 오는 등 가족들도 무너졌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지금은 제 가족이 제 덕에 살고 엄마도 제 카드를 쓴다”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당당히 가족들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에 남편과 함께 출근하고 동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점심을 먹는다”며 “일자리가 제 삶을 바꿔 놓았는데 없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정씨는 “저는 운이 좋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아직 기회가 없고 경기도도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불안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혜적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현재 지자체 사업을 분석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0 오후 11:18:48

채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