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forces〕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2024년 10월 2일 타결됐다. 협정 유효기간은 5년(2026~2030)이며, 첫 해인 2026년 총액은 11차 협정의 평균 인상율 6.2% 등을 반영한 8.3% 증액된 1조 5,192억 원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12차 협정에 따르면, CPI 2.5% 예상시 첫 해인 2025년 1조 5,192억원에서 마지막해인 2030년에는 1조 6,769억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