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覇權〕 베네수엘라에서 이란까지…부활한 미국식 개입주의

⊙베네수엘라에서 이란까지…부활한 미국식 개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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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아약스 작전'부터 솔레이마니 제거까지…이란과의 질긴 인연

과테말라·칠레·파나마·베네수엘라 사례 등 중남미도 개입

국제법 충돌 논란 여전…비밀 공작의 투명성과 책임 문제도

 

◇하메네이 사망과 미국의 해외 정권 개입, 반복되는 역사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 공습으로 37년간 이란을 통치해 온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반복돼 온 미국의 해외 정권 개입이 중동의 핵심 분쟁지에서 재현된 사례 중 가장 급격한 형태로 평가됩니다. ‘불량 국가’ 지도부를 제거해 안보 위협을 차단하거나 친미 질서를 구축한다는 명분의 무력 개입은 냉전기 이후 여러 차례 이어져 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란까지, 다시 전면에 등장한 개입 노선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병력을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작전은 미국의 적극적 개입 노선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하메네이 사망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미국의 해외 정권 개입 전례를 다시 소환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조를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운데)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 1월5일 미 마약단속국(DEA) 요원들에게 이끌려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이란, 70년에 걸친 미국과의 갈등의 역사

특히 이란은 미국과 깊은 갈등의 역사를 지닌 국가입니다. 1953년 CIA는 영국 정보기관 MI6와 함께 ‘아약스 작전’을 수행해 석유 국유화를 추진하던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 정권을 전복시키고, 팔레비 국왕을 복귀시켰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방의 에너지 이해를 방어한 성공적 개입처럼 보였지만, 이는 이란 사회에 강한 반미 감정을 남겼습니다. 결국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신정 체제가 수립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미국은 2020년 1월에도 IRGC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했으며,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작전이었습니다.

 

◇중남미, 가장 빈번했던 개입의 현장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는 중남미에서 특히 빈번했습니다. 1954년 과테말라의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 정권은 CIA 지원 쿠데타로 붕괴됐고, 1973년 칠레에서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를 전복했습니다. 1979년 니카라과 좌파 산디니스타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우파 반군 ‘콘트라’를 지원한 비밀 공작은 1986년 ‘이란-콘트라 스캔들’로 드러나 레이건 행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1989년에는 2만4천 명 병력을 동원해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정권을 축출했고, 그는 미국 법정에서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초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확고한 결의’ 작전 역시 이 같은 개입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독재자 제거 이후의 공백

2000년대 이후에도 개입은 지속됐습니다. 2003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고, 2011년에는 NATO를 주도해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체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러나 독재자 제거가 곧 안정과 민주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후 관리가 미흡한 정권 붕괴는 권력 공백을 초래했고, 이는 종파 분쟁과 IS 등 극단주의 세력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실패한 개입들

실패 사례도 존재합니다. 1961년 쿠바 ‘피그스만 침공’은 CIA 훈련 망명 세력이 패배하며 좌절됐고, 이는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지만, 2021년 철수 이후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20년 개입의 성과를 둘러싼 논란이 남았습니다.

 

◇국제법과의 충돌

이 같은 정권 개입은 국제법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유엔 헌장은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미국은 자위권·테러 대응·인권 보호 등을 근거로 군사 행동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비밀 공작의 투명성과 책임 문제 역시 반복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메네이 사망으로 이어진 이번 이란 공습은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미국식 개입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법 질서와 안보 구조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2026-03-01 15:22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