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供給〕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住宅供給〕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2026년 1월 29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는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도심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용산·과천·광명·하남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부지 및 노후 청사 부지를 복합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2026년 기준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대규모 신도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임기 내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약 27만 가구)를 착공하여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고, 호남권 등 지방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공급 규모 및 방식〉

5년간 135만 가구(수도권 연 27만 가구)를 착공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선호.

 

〈지방 신도시 추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남권 등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신도시를 조성.

 

〈3기 신도시 가속화〉

기존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의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무주택자 주거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하여 주택 가격 안정을 꾀함.

 

 

정부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에 찬반 뚜렷한 지자체

Polinews

 

서울시-과천 '반대'

경기도 남양주-고양시 '찬성'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29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부터 택지까지 수도권 곳곳에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한다는 소식에 각 지자체마다 온도차가 명확하다. 그 중 서울특별시와 과천시는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전반에 대해 협조적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에서 배제된 대책"이라고 우려하며, "10.15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도 있는 상황에 민간 정비사업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는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호를 제시했으나 해당 지역 주거비율 적정규모로 관리할 때 서울시는 최대 8천호가 된다"에 이어 "태릉 CC부지 역시 문화유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며, 상계·중계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경기도 내의 '강남권'으로 불리는 과천시는 경마장 일대 9,8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4개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진행 중으로, 현 단계에서도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수용 여건이 이미 한계"라며 "더 이상의 신규 택지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번 발표로 빠른 개발사업을 기대하며 반기는 지차제도 있다.

 

@군부대 부지를 개발해 4,200호 공급 계획에 있는 남양주시는 "퇴계원 구도심과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잇는 거점이 되는 만큼 개발 사업이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반겼다.

 

@국방대학교 부지에 2,600호를 담당하는 고양시의 경우도 상암DMC 옆 한강을 품은 주거단지로 조성하면서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로 고급 주거 환경이 기대되는만큼 "2015년부터 추진해 온 현안 사업"이라며 환영했다.

 

@성남의 경우는 반응이 미묘하다.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의 성남금토2, 성남여수2 입지에 6,300호를 공급하는 성남시는 "국토부와 협의하겠다" 정도로 중립을 밝힌 반면, 차기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번 공급계획은 '판교-성남시청' 벨트의 완성이자 입주 시점에 맞춘 '교통 인프라의 적기' 확충, '직주근접 자족도시'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 인허가 단계부터 2029년 보상 절차까지, 정부의 계획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크게 반겼다. 

 

이날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으로 11개 부지가 선정돼 43만 5천호의 공급을 맡게된다.

 

해당부지는 ▲서울 용산구 일원(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1만2,600호 ▲경기 과천시 일원(과천 경마장, 방첩사) 9,800호 ▲서울 노원구 태릉 CC 6,800호 ▲서울 동대문구 일원(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1,500호 ▲서울 불광동 연구원 1,300호 ▲경기 광명 경찰서 600호 ▲경기 하남 신장 테니스장 300호 ▲서울 강서 군부지 900호 ▲서울 독산 공군부대 2,900호 ▲경기 남양주 군부대 4,200호 ▲경기 국방대학교 2,600호가 포함된다.

 

2026.01.30 01:16

박비주안(=수도권) 기자 buripark@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