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供給〕 역대 정부 신도시 주택공급 추진 정책

〔住宅供給〕 역대 정부 신도시 주택공급 추진 정책

문화저널21

 

〈제1기 신도시〉

서울올림픽 이후 서울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서울 인근 신도시 개발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평촌(안양시), 산본(군포시·안양시), 대장(부천시) 등에 제1기 신도시가 조성되며 약 30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되었다. 이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다.

 

〈제2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는 2001년부터는 판교(성남시), 위례(서울 송파구·성남시·하남시), 동탄1·2(화성시), 광교(수원시·용인시), 한강(김포시), 운정(파주시), 옥정·회천(양주시), 고덕국제(평택), 검단(인천시), 아산·배방(천안시·아산시), 도안(대전시) 등에서 제2기 신도시가 조성되었으며, 약 7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채, 2030년경에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지에 제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약 5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대다수 지역은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3기 신도시는 2045년경이 되어야 본격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도 김포 한강2, 평택 지제역, 오산 세교3 등에 신도시 건설 계획을 세우며 50만 호 공급을 발표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책 추진력이 급감했다. 윤 정부 시기인 2024년 11월까지는 총 22만 4,990호가 발표되었으며, 실질적인 신도시 완공은 2055년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이런 상황 속에서 1월 29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는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도심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용산·과천·광명·하남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부지 및 노후 청사 부지를 복합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9%다. 수치상으로는 공급 과잉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부유층의 다주택 보유로 인해 서민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8~10년간 저축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이지만, 현실은 평생을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들은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소비 중심의 생활에 집중하는 씁쓸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미래조차 암울해질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집값 안정화 정책만큼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집값 상승은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서민들에게도 세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생활 수준을 하향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절대다수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며, 정확한 목표 설정과 강한 추진력으로 서민들이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6.02.02 13:57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