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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供給〕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住宅供給〕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2026년 1월 29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는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도심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용산·과천·광명·하남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부지 및 노후 청사 부지를 복합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2026년 기준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대규모 신도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임기 내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약 27만 가구)를 착공하여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고, 호남권 등 지방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공급 규모 및 방식〉5년간 135만 가구(수도권 연 ..

〔住宅供給〕 3기 신도시 건설현황

〔住宅供給〕 3기 신도시 건설현황https://marketin.edaily.co.kr/ 32만가구 중 절반 이상 2030년 이후 입주지구계획 미확정 지역도…구조적 병목↑"착공 앞당겨도 입주는 요원…심리 착시 우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총 8개 지역, 32만 8000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사업지구 면적 백만평(330만㎡) 이상 지역이 해당된다. 이 중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는 2019~2020년 지구 지정 이후 작년 착공에 돌입, 총 18만 5796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왕숙·교산·창릉 등은 2019~2020년 지구 지정 이후 5~6년이 지난 2024년에야 착공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최초 입주 시점도 2028~2029년으로..

〔住宅供給〕 2기 신도시 현황

〔住宅供給〕 2기 신도시 현황 노태우 정부에서의 1기 신도시 건설 후 5개 신도시들은 건설 의도대로 1990년대에는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수도권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도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의 정부(김대중) 말기부터 추진되었고 참여정부(노무현)의 주도로 2003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2007년에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들이다. 판교, 위례, 광교, 동탄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교통이 그리 좋지 않다. 그마저도 위례는 서울과 가까운데다 일부 구역은 아예 서울시 관할이라 상대적으로 편한 정도지,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은 2020년대 초반에 생긴 남위례역이 전부다. 서울에서 20km 떨어진 위치에 조성되었던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

〔住宅供給〕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현황

〔住宅供給〕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현황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재건축은 2025년 말 선도지구 15곳 내외를 선정하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분당 시범단지 등 8개 구역이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됐으나, 지역별 집값 상승률에 따라 사업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선도지구 및 특별정비구역〉분당(시범, 샛별 등), 평촌(꿈마을 등), 중동(은하), 산본(자이백합 등)에서 선도지구가 선정되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추진 중이다. 〈추진 방식〉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의 혜택을 통해 속도전(패스트트랙)을 펼치고 있다. 〈지역별 격차〉 분당 등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재건..

〔住宅供給〕 역대 정부 신도시 주택공급 추진 정책

〔住宅供給〕 역대 정부 신도시 주택공급 추진 정책문화저널21 〈제1기 신도시〉서울올림픽 이후 서울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서울 인근 신도시 개발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평촌(안양시), 산본(군포시·안양시), 대장(부천시) 등에 제1기 신도시가 조성되며 약 30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되었다. 이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다. 〈제2기 신도시〉노무현 정부는 2001년부터는 판교(성남시), 위례(서울 송파구·성남시·하남시), 동탄1·2(화성시), 광교(수원시·용인시), 한강(김포시), 운정(파주시), 옥정·회천(양주시), 고덕국제(평택), 검단(인천시), 아산·배방(천안시·아산시), 도안(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