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사라지는 일본의 시읍면 896 자치체 일람

〔지방 소멸〕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사라지는 일본의 시읍면 896 자치체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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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읍면(자치체)의 소멸 가능성을 일본 창성 회의에서 전한 마스다 히로시야씨가 나타내 보인 지방 소멸 데이터는 인구 감소를 생각하는데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마스다 리포트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인구 감소는 지방 쇠퇴에 직접 연결되어 억제·개선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나 지방 창생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 쇠퇴를 억제·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대책을 알 수 있게 되기 위해, 꼭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생각하면서 읽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인구 감소와 극점 사회 에 관하여

1.1 극점 사회란

1.2 인구 감소의 영향과 원인

1.3 소멸 가능성 896 시구읍면(자치체) 일람

1.4 인구 감소 문제의 과제와 대책

1.5 인구 감소 문제 연구회

1.6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1.7 인구 감소에 관한 논문등

1.8 정리

 

◇인구 감소와 극점 사회 에 관하여

처음에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 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우선 밑그림을 봐 주세요.

 

 

출전：일본의 인구의 추이-후생 노동성 「인구동태통계」

 

이와 같이 일본은 인구 감소가 예측되고 있어 인구 감소에 따라, 일본은 극점 사회가 되는 것이 위구심 되고 있습니다.

극점 사회는 고령자의 감소, 청년여성이 유출하는 것으로 존망의 위기에 빠지는 지방. 그 한편으로 대도시 만에 사람이 집중하여 최종적으로는 나라 전체가 축소해 나가는 찌그러진 형태의 사회를 의미한다.

 

「극점 사회」⇒일본 전체의 인구 감소가 한층 더 가속화⇒인구의 블랙 홀 현상

 

◇인구 감소의 영향과 원인

인구 감소의 영향과 원인은 시구읍면(자치체)의 소멸 가능성 및 극점 사회로부터 압니다. 일본 창성 회의가 다음의 발표를 행하고 있습니다.

 

2040년에 청년 여성의 유출에 의해 전국의 896 시구읍면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다-.유식자등으로 만드는 정책 발신 조직 「일본 창성 회의」의 인구 감소 문제 검토 분과회(단장·마스다 히로시야 전 총무상)가 8일, 이런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분과회는 지역 붕괴나 자치체 운영이 막히는 염려가 있다고 하여, 도쿄일극집중의 시정이나 매력있는 지방의 거점 도시 만들기 등을 제언했다.

 

　분과회는, 국립 사회 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작년 3월로 정리한 장래 추계 인구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최근의 도시간의 인구 이동의 상황을 가미해 40년의 20~30대의 여성의 수를 시산. 그 결과, 10년과 비교해 청년 여성이 반이하로 감소하는 자치체 「소멸 가능성 도시」는 전국의 49·8%에 해당되는 896 시구읍면에 올랐다. 이 중 523 시읍면은 40년에 인구가 1만명을 자른다.

 

　소멸 가능성 도시는, 홋카이도나 동북지방의 산간부 등에 집중하고 있다. 단지, 오사카시의 니시나리구(감소율 55·3%)나 타이쇼구( 동54·3%), 도쿄도 토시마구( 동50·8%)와 같이 대도시부에도 분포하고 있다.

 

　도도부현별로 보면, 소멸 가능성 도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96·0%의 아키타현. 그 다음에 87·5%의 아오모리현, 84·2%의 시마네현, 81·8%의 이와테현의 비율이 높고, 동북지방에 눈에 띄고 있었다. 와카야마현(76·7%), 토쿠시마현(70·8%), 카고시마현(69·8%) 등, 킨키 이서에도 비율의 높은 현이 집중하고 있었다.

 

　마스다씨는 시산 결과 에 관하여 「젊은이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은 일본 특유의 현상이다. 인구 감소 사회는 피할 수 없지만, 「급감 사회」는 회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조기가 대책을 세우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출전：2040년, 896 시읍면이 소멸!　청년 여성 유출로, 일본 창성 회의가 시산 발표-2014.5.8 산케이

 

이와 같이 인구 감소 문제의 영향은 시구읍면(자치체)의 소멸이나 극점 사회에까지 발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원인은, 일본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소자 고령화 문제에 의하는 것입니다만, 극점 사회는 사람이 지방에서 도시지역으로 빨아 올릴 수 있어 일극집중하기 때문 이였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의해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시구읍면(자치체) 에 관하여는, 다음의 과제와 대책으로 소개합니다.

 

소멸 가능성 896 시구읍면(자치체) 일람

·일람표：전국 시구읍면별 「20~39세 여성」의 장래 추계 인구

 

prop03_2_1.pdf

 

·맵：전국 시구읍면별 「20~39세 여성」의 장래 추계 인구(지도화)

 

prop03_2_2.pdf

 

“시구읍면(자치체) 소멸”에 관하여, 오해를 부르지 않게 보충합니다. 시구읍면(자치체) 소멸은, 사라져서 없어진다고 하는 의미의 소멸이 아닙니다.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의미이므로 오해가 없게 해 주세요.

 

자치체가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태는, 나아가서는 재정 파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음의 기사를 읽어 주세요.

 

인구 감소는, 우리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창성 회의는 인구 감소 문제 에 관하여, 다음의 제언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의 과제와 대책

시구읍면의 소멸 가능성을 보고한 일본 창성 회의는, 기본 자세와 전략의 제언으로 과제와 대책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 자세＞

 

【「무례한 진실」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인식하는】

일본의 인구 감소는 「기다렸군 해」 상태에 있다. 인구문제는, 자칫하면 극단적인 낙관론과 비관론이 횡행하기 쉽상이다. 이 문제를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편, 「이미 손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비관론」에 서도 이익은 되지 않는다. 곤란하기는 하지만, 해결하는 길은 남아 있다. 요점은 눈앞에 강요하고 있는 「무례한 진실」이라고도 말해야 할 사태를 국민이 정확하고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모든 것은 시작된다.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병에 비유하면 「만성 질환」과 같은 것이다. 대책은 일본의 인구 구조 그 자체를 바꾸어 가는 것이며,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빨리 임하면 임할수록 효과는 오른다. 사태에의 대응을 유보해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자세로서 구할 수 있다.

 

【기본은 「젊은이나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젊은이가 스스로의 희망에 근거해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인구 감소의 흐름을 스톱 시키는 기본 방책이다. 또, 남성이 일하는 방법을 바꾸어 육아에게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한편으로, 여성이 능력을 살려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길은, 지금 확실히 아베 정권이 관민 주어 임하고 있는 정책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다.

 

Ⅰ.전략의 기본방침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인구 감소를 스톱시켜, 지방을 건강하게 지내 가기 위해는, 이하의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인구 감소의 심각한 상황 에 관하여 국민의 기본 인식의 공유를 도모한다.

많은 국민은 인구 감소의 심각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 유효한 대책을 검토하고, 과단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사회」의 실상과 「향후의 대응」의 본연의 자세에 관계되어 국민의 기본 인식의 공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인구 감소의 현상과 장래의 모습을 친밀한 지역의 레벨까지 나타내 보이는 등, 국민에게 시급하게 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문제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해 활발한 논의나 대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활동을 지원 하는것 같은 일도 유용하다.

 

(2) 장기적 한편 종합적인 시점으로부터, 유효한 정책을 신속히 실시한다.

인구 감소에 관련되는 과제는 장기적인 시점으로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경제 전반에 관련되는 것부터, 육아 지원 뿐만이 아니라, 산업·고용, 국토 형성, 주택, 지방 제도 등 종합적인 대처가 불가결하다.

 

이 때문에, 내각에 「종합 전략 본부」를 설치해, 장래의 인구 감소를 밟은 「장기 비전」이라고 종합 전략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에 있어도 「지역 전략 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판 장기 비전」이라고 종합 전략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제일의 기본 목표를 「국민의 「희망 출생률」의 실현」에 두어

결혼·출산은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 되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전제로 한 다음, 전략의 제일의 기본 목표를 「국민의 희망이 실현되었을 경우의 출생률(희망 출생률)을 실현하는 것」에 둔다. 이 기본 목표의 실현 때문에, 결혼을 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람의 희망을 저해하는 요인(희망저해요인)의 제거에 임한다.

 

(4) 상기의 실현 때문에, 젊은이가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쉬운 환경 만들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집중한다. 기업의 협력은 중요한 요소이다.

 

「20 대~30 대 전반에 결혼·출산·아이를 키우기 쉬운 환경 만들기」와「 제2자나 제3자 이상의 출산·육아가 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나 대처를 집중해, 제도·관행의 개혁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으로, 기업은 취업하고 있는 젊은이(남녀)의 결혼·출산·육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소자녀화 문제에 대해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근거로 해 적극적인 협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5)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문제로서 임한다.

결혼·출산·육아는 여성이나 모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남성의 의식이나 자세가 큰 영향을 주고 있어 남성이 스스로의 문제로서 임해야 할 과제가 많다.특히 남성의 「일하는 방법」을 크게 바꾸어 아이를 모두 기르는 관점으로부터, 남성이 육아나 가사에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새로운 비용은, 「고령자 세대부터 차세대에게의 지원」의 방침아래, 고령자 정책의 재검토등에 의해서 대응한다.

 

새로운 정책 실시로 필요하게 되는 비용은, 조부모에게에 의한 손자의 세대에의 지원을 시작해 고령자 세대부터 차세대에게의 지원을 추진할 방침아래에서, 지금까지 고령자에게 치우치기 쉽상에서 만난 세금 제나 사회 보장 제도 등 고령자 정책의 재검토등에 의해서 대응해야 한다.

 

인구 감소아래에서 고액의 채무를 안게 되는 장래 세대에 부담의 외상 돌리기는 해서는 안된다.

 

(7) 제2의 기본 목표를 「지방에서 대도시에 젊은이가 유출하는 「사람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 두어, 「도쿄일극집중」에 브레이크를 건다.

 

일본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대도시에의 「지역간이동」이 격렬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의 최대 요인은 젊은층의 유출에 있다. 이대로는 많은 지역이 소멸할 우려가 높다. 인구과밀의 대도시에서는, 주거나 육아 환경등으로부터 출생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소자녀화 대책의 시점으로부터도 지방에서 대도시에의 「사람의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동경권은, 이대로 추이하면, 향후도 상당 규모의 젊은이가 유입하는 것이 전망되어 2020 년의 도쿄 올림픽은 동경권에의 유입을 더욱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의 「도쿄 일극집중」은, 소자녀화 대책의 관점으로부터도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은, 수도 직하 지진 대책에도 유효하다.

 

(8) 「선택과 집중」의 생각아래에서, 지역의 다양한 대처를 지원한다.

지역에 의해서 인구를 둘러싼 상황은 크게 다르기 위해, 지역이 실정을 밟은 다양한 대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위에, 비슷한 소립의 대책을 「팁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의 생각을 철저히 해, 인구 감소에 입각해서 가장 유효한 대상으로, 투자와 시책을 집중해야 한다.

 

(9)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므로, 여성이나 고령자, 해외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강력하게 임한다.

적어도 최근 수십년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여성이나 고령자, 해외의 인재가 보다 한층 활약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강력하게 임한다.

 

(10) 해외로부터의 수락은, 「고도 인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은 인구 감소 대책으로서 현실적인 정책은 될 수 없다.국제화·생산성의 향상의 시점으로부터, 해외로부터의 「고도 인재」의 수락을 중심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다.

 

정리

인구 감소는 일본이 안고 있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향에 따라 시구읍면(자치체)의 소멸이나 극점 사회가 위구심 되고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인구 감소는, 거의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창생에 의해 지역 활성화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서는, 다양한 요인이 서로 겹쳐 심각화되고 있어 구사회 문제의 복잡함도 알았습니다.

이 지방이 소멸하는 인구 감소의 문제로부터, 일본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던 사람도 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와 소자 고령화 문제는 관계가 있기 위해, 소멸 가능성 896 시구읍면(자치체) 일람에 있었던 대로, 벌써 영향이 나오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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