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less〕현금 없는 사회

〔Cashless〕현금 없는 사회

(namu.wiki)

 

•캐시리스 사회는 물리적 화폐(현금)가 없는 사회를 말한다.

모바일 · 전자금융이 발달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 전자지갑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동전이나 지폐 같은 전통 화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폐 생산을 점차 축소하면서 캐시리스 사회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2015년 아일랜드의 한 대학 강연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 돈이 뭔지 모르게 될 것”이라고 현금 종말론을 펼친 바 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전 단계로 동전 없는 사회라는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동전 없는 사회란 여러 방법들을 통해 국민들의 동전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회를 말한다.

 

〈장점〉

-거래의 투명화

-지폐/동전 보관의 불편함 해소

-치안 강화

-지폐/동전 제조비

-훼손 방지

 

〈단점〉

-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생활 침해 논란

-은행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

-자연 재해/사고로 인한 결제불가

-정전 발생시 통신망 마비와 동급의 사태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 불편

-외국인 이용불편

 

 

〈대체 결제 수단 및 서비스〉

 

•신용카드

•체크카드

•NFC

•FeliCa

•전자화폐

•교통카드 / 티머니, 캐시비, Suica, PASMO

•모바일카드

•QR코드

•바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 / 알리페이, 위챗페이, LINE Pay

•결제대행사

 

 

〈한국의 실태〉

한국은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조세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보급을 장려하였고, 여기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세계 각국의 현금 없는 결제 비율 조사한 결과, 한국 내 소매 결제 중 비현금 결제 비율이 무려 89.1%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 외 지역으로 출국한 한국인들의 소매 결제 중 카드 결제 비율을 중심으로 한 비현금 결제 비율 또한 60% 내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년도별 신용카드 이용건수 및 이용단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bok.or.kr)

 

신용카드 이용실태 ECOS_TABLE_20210702_100538.xlsx

0.02MB

 

〈각국의 실태〉

 

□ 미국

아메리칸 엑스프레스와 비자카드 두 회사에 의해 신용카드가 처음으로 등장한 국가이고, 마찬가지로 현금 없는 사회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EMV를 필두로 하여 PayPal, Google Pay, Apple Pay 등으로 관련 기술과 규격들의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2015년 기준 비현금 결제비율이 45%를 차지하여 한국 등 선도 국가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었다.

 

대표적인 현금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팁의 존재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가격의 10~20%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사실상 필수인데 팁을 받는 종업원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 일본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고, 사용 금액도 급격히 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독일과 함께 주요 국가들 중 현금 없는 사회의 후발주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독일처럼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카드 등 첨단 결제 수단을 쓸 수 있는 곳이 다소 제한적이었고, 카드 사용액도 적었다. 조선일보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의하면 2015년 일본의 전체 결제 건 대비 비현금 결제 건의 비율은 18.4%였다.

 

2020년에 이르러서는 현금을 아예 안 가지고 다니며, 지갑도 없이 그냥 핸드폰의 FeliCa 기반 오사이후케-타이(おサイフケータイ)와 QR결제 만으로 결제하고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났다.

 

 

□ 중국

중국은 이미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신용카드와 IC카드 같은 걸 건너뛰고 이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

 

다만 중국은 상황이 다소 독특한데, 중국인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현금 결제의 신뢰도가 낮아서였기 때문데, 이는 잊을 만 하면 터졌던 위조지폐 때문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미 노점상도 QR코드를 걸어놓는 건 기본이고,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주인도 있으며 심지어 걸인들마저도 QR코드를 걸어놓고 구걸한다.

 

 

□ 독일

독일의 경우 시민들의 독특한 소비 습관과 경제관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됐다.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독일인들의 소비와 가정 경제에 대한 일반적 관념은 단순하게 말하면 "컴퓨터나 전산, 은행을 믿지 말고 반드시 현찰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법 최근까지도 독일에서 대부분의 점포들은 마르크/유로 현금 혹은 독일 내 은행 계좌 기반의 독일 국내용 현금 결제 카드인 EC 카드만 취급하였다.

 

 

□ 영국

영국의 경우 현금 없는 사회의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미 전체 소매 결제 시장에서 현금 결제의 비중이 한국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고, Apple Pay, 구글 페이, 삼성 페이, PayPal 등을 중심으로 첨단 결제의 비중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3파운드 미만의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인건비 문제 등으로 런던 등 대도시 곳곳에 카드 결제만 가능한 무인 계산대/키오스크만을 비치한 점포들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이고, 중국발 코로나19가 영국 내에서 크게 확산됨에 따라 현금 사용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져 빠르게 카드 및 스마트 결제만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 스웨덴

현재 스웨덴은 동전을 포함한 현금 없는 사회가 제대로 정착되었다. 스웨덴은 실생활에서의 현금 결제비중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현금 대신 사용하는 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아니면 금융 거래 앱. 대형 시중은행 지점 상당수가 현금을 보유하거나 예금 받지 않고 있으며, 농촌 지역을 시작으로 ATM도 상당수 폐쇄되었다.

 

헌금도 신용카드로 전부 해결하고 있는 수준으로, 현재 스웨덴은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서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위치해 있다.

 

스웨덴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소매 거래의 95%가 디지털 기반으로 결제되고 있으며 노숙자들도 모바일 카드 리더기를 갖고 다닌다고 한다.

 

 

□ 프랑스

전반적으로 현금을 많이 선호한다. 하지만 그래도 카드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