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fit/⊙Common sense

⊙종부세 쇼크

Paul Ahn 2021. 12. 9. 18:02

⊙종부세 쇼크

 

‘종부세 쇼크’ 서울서 전국으로

(joongang.co.kr)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세액과 납부 인원이 1년 전보다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울 지역의 납부 부담이 서울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시도별 종부세 납부 비중.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3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주소(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개인과 법인이 내는 종부세액은 2조7766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액(5조6789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9%였다.

 

지난해(65.4%)보다 16.5%포인트 줄어들었다. 전체 종부세액에서 서울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부세 납부 인원도 서울은 올해 48만 명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 인원(94만7000명) 중 50.7%를 차지했다. 지난해(58.9%)보다 비중이 8.9%포인트 감소했다.

 

서울과 달리 다른 대부분 시도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올해 서울 외 지역 중 종부세 비중이 특히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도다.

 

시도별 종부세 납부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경기도는 올해 전체 종부세 세액과 인원에서 각각 20.6%(1조1689억원)와 25.1%(23만8000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세액(14.4%)·인원(22.0%) 비중과 비교해 모두 큰 폭 증가했다. 역시 수도권인 인천도 같은 기간 세액(1.3→2.3%)과 인원(1.9→2.4%) 모두 늘었다. 집값 상승이 서울에서 시작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 종부세액 및 납부인원 변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하지만 종부세 부담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커졌다. 실제로 서울·경기·인천의 올해 종부세 납부 비중은 71.8%로 지난해(81.1%)보다 9.3%포인트 감소했다.

 

종부세에서 경기와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보다 커졌지만, 그 이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올라간 탓이다.

 

비수도권 중 부산은 지난해 전체 종부세액에서 2.5%(454억원)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4.5%(2561억원)로 뛰었다. 충북은 올해 고지 세액이 707억원으로 늘면서 783.8%로 급증했다. 광주도 지난해 비중이 0.9%(163억원)에 불과했지만 2.2%(1224억원)로 상승했다.

 

이 밖에 대구(1.8→2.6%)·대전(1.0→1.5%)·강원(0.6→0.7%)도 종부세액의 비중이 1년 새 모두 늘었다. 국세청이 밝힌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빼고 종부세액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곳은 15곳에 달했다. 제주만 유일하게 종부세 세액 비중이 지난해 2.7%(492억원)에서 올해 2.5%(1418억원)로 소폭 줄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고가 주택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했던 종부세가 이젠 보통세화되고 있다”며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세 부담이 앞으로도 더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21.11.24 00:08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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