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경정청구

(lawlac.kr)

 

◇경정청구는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행위

 

글자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경정”이란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즉, 경정청구는 더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액 감면 혜택을 놓치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위의 기사와 국감자료에 따르면 22년 1년 과오납 국세 환급액이 6조 9,352억 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 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세금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경정청구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과오납한 세금을 잘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로 경정청구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혜택과 더불어 현금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것과 다른 점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의무가 따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의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 안 받으면 손해인 이유

 

세무대리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있는데, 왜 세금을 더 내나요?”

 

당연히 세무대리인이 있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까요? 이것은 경정청구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무대리인께서 기장할 때, 보수적인 관점으로 처리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즉 공제받을 수 있는 것보다 다소 적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안 해준다고?”

 

세무대리인께서 절대 나쁜 의도로 보수적인 기장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방법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가 과도하게 납부했을 때 보다 기업에게 더 위험합니다.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10% 과소신고가산세 + 연 10%납부불성실가산세’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금을 과하게 낸 경우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제대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세법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해석이 강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무 대리인께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공제 많이 받았다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일단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돌려받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쯤 되면 아실 겁니다. 경정청구를 왜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세무 대리인께서 경정청구를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세금신고를 진행하신 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경정청구를 잘 모르시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받으면 기존 세무대리인이 싫어하지 않나요?”

 

가끔 이런 질문을 주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세무대리인께서도 경정청구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또한, 세법은 기본적으로 워낙 많은 변수가 있고, 매년 세법이 바뀝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되는 공제 혜택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정청구를 기존 세무 대리인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의 행위로 보기는 힘듭니다.

 

 

◇경정청구 받을 수 있는 자격!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경정청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낸 세금이 적더라도 경정청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낸 세금이 적더라도 향후에 내는 세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5년 내 경정청구를 신청할 경우, 10년간 세액공제를 이월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하는 세금이 적으시더라도 일단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경정청구로 제대로 환급 받는 방법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정청구는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정청구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의무 역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올해 추가 채용을 했고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보죠. 그런데 내년에 인력이 감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받은 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 명을 채용한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현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면 경영 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 전문가와 함께 전체적인 전략을 함께 짜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경정청구가 맞는 것인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