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續〕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nts.go.kr)

 

(제작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국세청이 직접 풀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2304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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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이번 자료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는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세금이며, 납세자가 납부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었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 특히, 평소에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여 상속세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서민･중산층일수록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는 이러한 납세자들의 상속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세의 개념･부과 대상･신고납부방법･절세방법 등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담았습니다.

 

 ○ 최근 상속세 질의의 상당수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주택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주택 상속으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국세청 팩트체크〉

 

□ 한편,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책자,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로 관련 정보가 빠르게 공유･확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 부정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설명하거나, 심지어 명백한 탈세를 절세방법으로 소개하여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 현재는 관련 문의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를 통해 문의가 특히 많았던 사항을 선정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된 법조문, 판례, 예규(법령해석 사례)가 있는 경우 풍부히 수록하여 국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담당부서 상속증여세과

작성일자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