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민통일의식조사

2012년 국민통일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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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67주년을 맞아 통일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KBS 남북협력기획단이 기획함   (KBS 방송문화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인 엠비존(Mbizon)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짐) -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유효표본 1,027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조사
- 표본 추출 방법 : 전국 지역, 성, 연령별 분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 조사 기간 : 2012년 8월 6일-7일 ※ 자세한 통계는 추후 책자로 발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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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 북한의 정권과 집권세력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음(매우 반감 22.9% + 어느 정도 반감 22.6%).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입장은 41.2%였으며,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13.3%였음(매우 호감 2.4% + 어느 정도 호감 10.9%).
- 작년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정권에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16.1%p하락하고(2011년 61.6% → 2012년 45.5%),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의견이 12.4%p 높게 나타났음(2011년 28.8% → 2012년 41.2%).

 

○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이 남한의 어떤 상대라고 인식하는가에 대해서는 ‘경계 대상’(37.4%)이나 ‘적대 대상’(19.3%) 등 부정적인 응답이 56.7%로 많았음. 또는 ‘협력 대상’(29.2%), ‘지원 대상’(8.6%)이라는 응답은 37.8%였음. 한편, ‘경쟁 대상’이라는 응답은 5.5%였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북한에 대해 ‘협력 대상’이라는 인식은 2010년 21.7%, 2011년 25.8%, 2012년 29.2%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이 ‘지원 대상’이라는 인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2010년 16.6% → 2011년 13.2% → 2011년 8.6%).

 

○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무조건 지원’(8.2%)하기보다 ‘조건부로 지원’ (64.4%)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한편, ‘무조건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은 27.3%였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건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며(2010년 14.3% → 2011년 10.9% → 2012년 8.2%), ‘무조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점차 상승세를 보였음(2010년 21.6% → 2011년 24.5% → 2012년 27.3%)

 

○ 금강산관광 사업
- 금강산 관광 사업도 ‘무조건 진행’(22.1%)하기보다 ‘조건부로 진행’(60.3%)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한편, ‘무조건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은 17.7%였음.

 

○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3.8%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매우관심 24.6% + 대체로 관심 49.2%).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6.2%였음(별로 관심 없음 22.8% + 전혀 관심 없음 3.4%).
- 연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 전반적으로 2010년 조사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가 70%대로  높게 나타나,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통일에 대한 인식
-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43.0%),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25.4%) 등 통일을 바라는 응답이 68.4%로 많았음. ‘교류협력을 하면서 공존상태 유지’(24.6%)나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더 낫다’(7.0%) 등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31.6%였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010년 71.0%에서 2011년 74.4%로 ↑3.4%p 증가했다가, 2011년 68.4%로 전년도 대비↓6.0%p 감소하였음.

 

○ 통일에 대한 우려 사항
- ‘남한 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54.1%)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실업과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혼란’(18.5%), ‘정치․군사적 혼란’(15.3%), ‘북한주민의 대량 남한 이주’(11.1%), ‘국제관계의 혼선’(1.0%) 등의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한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는 2010년 40.4%에서 2011년 45.9%, 2012년 54.1%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통일 선결 과제
-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26.1%)과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24.1%) 등이 근소한 차이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이산가족 왕래 및 고향방문’(18.7%), ‘남한의 경제성장’(12.0%), ‘군사적 신뢰 구축’(11.7%), ‘남북정상회담’(5.8%),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1.7%) 등의 순임.

 

○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  ‘도움이 되는 국가가 없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중국’(21.6%)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미국’ (19.5%)이 그 뒤를 이었음. ‘일본’(2.6%), ‘러시아’(2.1%) 등은 응답이 적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국가가 없다’는 응답이 전년도 대비 ↑12.0%p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2011년 39.7% → 2012년 51.7%).
  한편,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2010년에는 ‘미국’(30.0%)이 가장 높았으며, 2011년(27.1%)과 2012년(21.6%)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통일비용 부담
- 통일비용을 세금 형식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3%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개인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은 39.6%였음. ‘개인 부담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 비용의 정도는 연소득의 ‘1% 미만’ (41.4%) > ‘1～5% 미만’(15.7%) > ‘5～10% 미만’(2.6%) > ‘10% 이상’ (0.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개인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2010년 58.2%에서 2011년 52.5%로 ↓5.7%p 감소했다가 2012년 60.3%로 ↑7.8%p 상승하였음.

 

○ 통일 시기
- 전체 응답자의 88.8%가 통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그 시기는 ‘11년～20년 이내’ (35.7%) > ‘21년～30년 이내’(21.2%) > ‘10년 이내’(17.1%) > ‘30년 이상’ (14.8%) 등의 순임.  ‘불가능하다’는 11.2%였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2010년 87.9%에서 2011년 92.6%로 ↑4.7%p 증가했다가, 2012년 88.8%로 ↓3.8%p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
-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가 52.4%로 많았음(당분간 해결이 어려움 48.3%+ 무력으로 해결 4.1%). ‘해결될 것이다’는 응답은 47.6%였음(쉽지는 않지만 해결 42.9% + 원만하게 해결 4.7%).
- 연도별로 살펴보면, 북핵문제에 대해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은 2010년 58.8%에서 2011년 54.5%, 2012년 52.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  ‘북한의 우선적 핵 포기’가 36.2%로 가장 응답이 많았음. 다음으로 ‘중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27.7%),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19.3%), ‘한국의 적극적 해결 노력’(16.7%) 등의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북한 스스로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 2010년 42.4%에서 2011년 35.1%로 ↓7.3%p 감소했다가 2012년은 36.2%로 전년도 대비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 ‘반대한다’는 응답은 59.1%였으며(적극 반대 20.2% + 대체로 반대 38.9%), ‘찬성한다’는 응답이 40.8%였음(적극 찬성 6.9% + 대체로 찬성 33.9%).  한편,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보다 ‘못한다’(51.6%)는 평가가 많았음. ‘잘한다’는 응답은 26.0%였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은 22.3%였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2010년 49.9%에서 2011년 52.6%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2년 40.8%로 ↓11.8%p로 줄어들었음. 한편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못한다’는 응답이 2010년 42.6%, 2011년 43.4%에서 2012년 51.6%로 전년도 대비 ↑8.2%p 증가했음.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의 안보상황
- 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9.3%가 ‘불안하다’고 답했음(매우 불안 22.5% + 약간 불안 56.8%).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20.7%였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2011년 84.7%에서 2012년 79.3%로 감소하였음(↓5.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