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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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1일 박근혜 정부의 행정부처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 중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한 필수 의료서비스는 100%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보장을 확대해 나가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분도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날 업무보고 중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화두는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관련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대학병원 중심의 쏠림현상 심화,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되는 바, 근원적 재도개선 방안을 위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3월 중 설치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본인부담금, 저소득층은 낮추고 고소득층은 높이고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의 예로 6인실 등 일반 병실이 비어있음에도 1·2인실 등의 상급병실로 안내하는 행위를 들었다. 또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상한제를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본 시행은 오는 6월까지 확정해 내년 1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안 (단위: 만원)

소득분위 1 2 3 4 5 6 7 8 9 10 현행(3등급) 200 300 400 개선모형(7등급) 120 150 200 250 300 400 500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으로 관심을 끌었던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내년 7월까지 75세 이상 적용을 목표로 운영하며, 틀니·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연령은 2014년 75세 이상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 계획을 수립했다.

 

◆ 건강보험 보장률 해법은 질병의 사전 예방 복지부는 60%대(2004년 61%, 2011년 63%)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담배·흡연 예방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가칭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신건강정책과는 의료용 마약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중독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칭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통해 통합적 중독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각종 검진사업을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검진’사업으로 통합하고, 보건소를 통한 사후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지자체 건강증진 포괄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 창조경제의 블루오션은 보건의료산업·인력 이번 업무보고에서 특히 눈길을 끈 핵심과제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 전략’이었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150개 병원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부다. 또 IT 융합의료 서비스를 통한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육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까지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를 20만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현행	계획
해외환자유치(의료법 개정, 전문인력 양성)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금지 -전문인력양성: 연간 154명(201년)	-보험사의 해외 장기·중증환자 집중 유치, 2020년까지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 -전문인력양성: 연간 2000~3000명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국제경쟁력 세계 16위 -글로벌 선도기업 : 0개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	-국제경쟁력 세계 7위 -글로벌 선도기업: 2~3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5%
유전체 활용 맞춤의료 기술개발 촉진	-미비한 R&D 투자 -유전체 활용 기술개발 장벽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통한 투자 확대, 2021년까지 복지부 1577억원 투자 -유전체 맞춤의료 기술개발 촉진

 

◆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 제고와 지역 불균형 해소 복지부는 11월 이후 가칭 ‘수가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취약지, 필수의료분야 등에 효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가 및 가산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과 간호인력 개편방안의 세부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밖에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의료기관 종류별·규모별 적절한 역할분담 ▲응급의료전용헬기 확충·운용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육성(내년부터 시범사업 운영) ▲지방의료원의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권역별 공공전문진료센터 육성 ▲최대 인하율 확대 등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처방비중별 약가인하 등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 개선 ▲인턴제 폐지 및 전문과목별 수련과정 개편 ▲연금소득(기타소득 포함)이 연 4000만원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 해소 … 직능간 소통 강화 이날 복지부는 새 정부의 행정 구현을 위한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보고하고, 부처간 협업 추진계획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소 방안에는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해 보건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사항도 포함됐으며, 나눔문화·환경 조성과 함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와 ‘의약계발전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직종간 소통과 신뢰의 문화 형성의 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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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육부 업무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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