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역균형 국토 관리·좋은 일자리 만들기

2013년 지역균형 국토 관리·좋은 일자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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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3 부처 업무보고에서 밝힌국정과제 실천계획은 크게 6개로 나뉜다. 이중 첫째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균형발전·국토관리’실천이며, 둘째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다.

◆ 지방 중추도시권(10+α) 육성 

점차 쇠퇴하고 있는 지방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권역의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균형발전 방안이라는 판단 아래 산업보조 차원을 넘어 주민들이 지역활력 회복, 저비용 생활구조 등 지역발전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권 육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맞춤형 도시재생, 국민행복 생활인프라 지원,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 쇠퇴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근린 생활권의 활력 회복을 유도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 잠재력에 기반한 미래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산단을 R&D 등이 복합된 창조 클러스터로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간선망 위주 투자에서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 및 도시내부 중심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3대 분야별로 도시권 발전 및 주변지역 선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역 및 주민주도에 입각해 추진하되 지역 고유 잠재력을 고려, 경제회복 등 파급효과 또는 도시간 연계협력의 의미가 큰 사업은 중앙-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나누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대상 도시권 범위, 도시권별 발전전략, 핵심 프로젝트 등 지원방안, 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도시권육성특별법제정, 또는 균특법 개정 등 도시권 육성수단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 방안, 지원 방식(협약제도, 재정지원 원칙 등)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쇠퇴한 도심 재생

재건축·재개발 등 물리적 정비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및 주민의 역량강화, 기반시설 및 필요한 S/W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6월 중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실) 및 도시재생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국가도시공원, 근린생활권내 생활공원, 공·폐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다양한 ‘동네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지역 성장거점 내실있는 추진 

세종시의 경우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발전을 도모해 대학·병원·국제기구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도시는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새만금은 올해 개발청을 설립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주국제도시는 첨단과학, 교육, 의료, 관광의 복합도시로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 공원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낙후지역의 경우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하기로 했다.

영호남이 인접한 섬진강변을 동서통합의 상징지대로 육성(고흥 우주랜드 개발, 동서통합지대 조성) 하고 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안 및 내륙권에 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동해안권은 가족체험 중심 휴양·레포츠벨트로, 서해안권은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구로, 남해안권은 섬자원 특화로, 백두대간권은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특성화지대로 발전시킨다.

◆ 공간정보 산업 육성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해도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을 바탕으로 정밀 3D,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8종의 다양한 정보를 현재 전 국민에게 제공 중이며 부동산·교통 등 14개 국가공간정보를 5월 중 추가 공개하고 웹기반으로 제공 중인 오픈플랫폼의 서비스를 7월 중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쉽게 지도를 편집·가공할 수 있도록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정부3.0’을 구현키로 했다.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해 집중호우시 침수예상지역, 교통상황정보, 대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임차시장 수요패턴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에 적극 활용 키로 했다.

◆ 해외건설 지원 강화

해외건설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시장·공종 다변화, 고부가가치 산업화,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5년내 연 1000억달러 수주,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 등 초기 진출 비용 지원을 확대하되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점협력국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또 개도국을 대상으로 주택·신도시·수자원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금융(EDCF, GIF) 제공과 연계해 패키지형 인프라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건설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수주정보 제공, 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인력난 해소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