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ism〕 우크라전·분담금 ‘트럼프 리스크’

〔Trumpism〕 우크라전·분담금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선언에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축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축하한다”며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고 영어로 메시지를 올렸다. 이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앞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윤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에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 동맹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우리 안보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간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한국 정부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변수가 있어서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상황에 대해) 지금 대답하긴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북한의 참전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지금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방 조치는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지난 4일 서명(1조5192억원)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자동인출기)”이라고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 2월 이후에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다”면서 “분명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 액수 그 자체 이외에도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여러 가지 내용의 기여를 확대해 왔고, 미국도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2024-11-06 19:47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