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유통업전망 보고서

2008년 유통업전망 보고서

 

글로벌 악재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

2008 유통업 전망

올 유통업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과 응전’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로 인한 국제 신용경색, 원자재가 상승, 중국경제의 경 착륙 위험 가능성 등으로 인한 글로벌 악재가 도전 국면이라면, 신세계 및 롯데 등 유통사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소싱 확대, 복합쇼핑몰 건립 확산, ‘경 제살리기’를 기치로 내건 새 정부 출범 등이 응전이 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 시장이 통합되고 국제자금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세계경제는 고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지위 하락, 국제 원자재가 상승, 달러화 약세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는 새롭게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동을 중심으로 한 국부펀드의 약진, 러시아의 신민족주의 회귀, 인도와 중국경제의 급부상, 에너지 및 자원 확보 경쟁 등으로 세계경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 2008 세계경제전망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세계증시 동반하락 세계시장화 된 현재 어느 나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존재할 수는 없다. 심지어 어느 한 업종이나 개별기업도 글로벌경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했던 미국경제의 침체 현상은 세계 각국에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2006년까지 최대 수출입국이었고,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돼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그런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촉발된 신용경색은 세계증시 동반 하락과 달러화 약세 가속, 소비심리 위축, 경기침체 등 도미노 현상을 낳았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미국경제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둔화, 주택건설투자 감소세 지속 등으로 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유로지역경제는 투자 및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2%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일본경제도 주택투자 감소폭 확대, 미국경제 감속 영향 등으로 역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경제는 과열억제정책 등으로 투자 및 수출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것이지만 소비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0%대 중반의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은 주택경기 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2% 초반대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일본은 민간소비의 회복세 둔화로 2% 내외의 성장률, 유로경제는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견고한 소비와 수출 및 투자의 안정세로 2.5%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경제는 고정투자 확장세 및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11% 중반대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에 따라 전망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또 일본경제는 현상유지 정도이고, 중국경제는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과열을 염려할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할 경우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8년 해외 10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기여율에 있어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미국(2위)과의 격차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또 세계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확대해 ‘생산대국’에서 ‘소비대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경제운용에 따라 세계경제에 ‘약’으로 작용할지 ‘악’으로 변할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23일 0.75%에 달하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FRB가 금리를 한번에 0.75% 내린 것은 1984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까지는 몰라도 소비심리 회복에는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경기회복 여부가 새 정부가 주창하는 6%대 경제성장(7%대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도 있다. 미국경제의 선순환이 우리에게도 득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 2008 한국경제전망   기업투자 확대로 하반기 상승세 예상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유가, 고금리, 고원화가치, 고물가 등 4중고에 시달리면서 내수 회복에 한계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소비심리 회복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과 고용 확대 등으로 소비여건은 많이 회복될 전망이어서 완만한 상승세를 조심스레 내다볼 수 있겠다.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4.7%, 민간소비 4.4%, 소비자물가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GDP 5.0%, 민간소비 4.5%, 소비자물가 3.0%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910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소는 GDP 5.0%, 민간소비 4.7%, 소비자물가 2.7% 상승에 환율은 915원으로 전망했다. 이명박정부가 올 성장률을 6%대로 잡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전망치이다. 이는 2006년부터 시작된 미국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가 올부터 본격 그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원화 환율의 지속 상승으로 수출채산성 악화, 글로벌 악재로 인한 세계경제 동반 하락 등이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LG경제연구소는 ‘2008년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기둔화가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저하되고 유가, 농산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우리 수출의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소는 “수출의 둔화를 내수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모양을 띨 것”이라면서 “대규모 공공건설 계획이 집행되고 상업용 건설이 개선되면서 주춤했던 건설투자가 회복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자산가격 상승세 둔화, 물가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지만 고용사정 개선에 따른 구매력 증대 등으로 소비는 완만한 회복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 10대 국내 트렌드’ 보고서에서 10대 트렌드로 △외형상 풍요 속에 경제 조로화 지속 △부동산 딜레마 가속 △신4高 역경의 가중 △성장으로의 경제 정책 선회 △신수종(新樹種) 사업 투자 확산 △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상 △금융산업 내 구조조정 가열 △책임 있는 기업에 대한 욕구 증대 △신남북경협 시대의 분위기 증대 △다문화 시대의 신 갈등 구조 부각 등을 선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예상되는 국내 10대 트렌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외형상 풍요 속에 경제 조로화 지속, 부동산 딜레마 가속, 신4高 역경의 가중, 금융산업 내 구조조정 가열, 책임 있는 기업에 대한 욕구 증대, 다문화 시대의 신 갈등 구조 부각 등은 한국 사회와 기업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인 반면 성장으로의 경제 정책 선회, 신수종(新樹種) 사업 투자 확산, 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상, 신남북경협 시대의 분위기 증대와 같은 기회요인도 병존한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로 전환돼야 하고 금융·자산 시장發 경제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며,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으로 경제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 유통업 전망 올 하반기 소매경기 회복 기대 올 소매업 전체 매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4% 성장한 156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수치는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예측한 것이다.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는 “해외소비 증가, 서비스 지출 증가가 소매시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소비심리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해 소매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소는 또 불투명한 경제여건에서 유통업은 내수경기 의존형이 아닌 내수경기 주도형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계형 소매 및 TV홈쇼핑 부진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약진 △슈퍼마켓, 백화점 재도약의 모색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우리투자증권  박진 아날리스트는 “올해 소비심리는 완만한 개선 추이를 이어갈 전망이라면서 ”소매시장 성장률은 4.6%로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양호한 소매경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 아날리스트는 또 2007년 민간소비 약 400조 원 중 소매시장은 171조 원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비소매시장에 집중된 것은 자동차, 여행, 스포츠 및 레저, 교육 등 가계의 소비  지출 행태가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뀐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으론 소매시장의 변수도 있다. 늘어나는 해외소비와 정책 공백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해외소비는 14.7조 원(해외소비 중 24.5%는 해외교육비)으로 동기간 백화점 시장(13.4조 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 아날리스트는 “과거 대선을 전후로 소매시장이 하강국면이었으며, 대선 후 6개월~1년 동안 이어졌다”면서 “신정부 정책의 본격적인 집행 전까지 정책 공백이 부정적인 영향을 비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4월 중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는 정책 공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배경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 남옥진 아날리스트는 “유통업 경기는 이미 바닥을 탈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소비심리는 10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회복 속도는 빨라지지는 않고 완만하게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백화점 : 해외 및 면세점 소비가 매출증대 위협 2008년 백화점 업계는 19조2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는 전년에 비해 신규점 오픈이 1개점에 불과하고 리뉴얼 증가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 등으로 매출 및 수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 12월에 롯데 건대 스타시티점이 유일하게 신규 오픈하는 반면 신세계 영등포점, 현대 압구정·신촌점이 리뉴얼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외소비, 면세점 소비 증가가 백화점의 지속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외여행 및 글로벌 비즈니스의 증가로 거주자 국외소비가 늘어나고 면세점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해외소비 평균 신장률 14.6%로 면세점 10.6%, 백화점 2%보다 대단히 높은 수치. 따라서 글로벌 트렌드의 반영, 국내외 가격차를 고려한 가격경쟁력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편집 매장 확대를 통한 상품 및 가격차별화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점에서 시작된 가격인하 돌풍이 백화점까지 확대되는 양상인 것이다. 또 수수료 방식의 편집매장에서 탈피해 직소싱으로의 전환과 타 백화점과의 가격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현대아이파크몰과 같은 복합쇼핑몰이 본격 등장해 대형마트와는 또 다른 차별화를 꾀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들과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는 일본 도쿄의 미드타운에 자리한 도쿄스토아의 식품전문관 ‘Precce’, 시부야 세이부의 ‘구르메 마르쉐’처럼 백화점 식품관이 점별 특징과 차별화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형마트 : PL개발 등 가격경쟁 치열 전망 올해 30여개의 신규점이 출점할 것으로 예상돼 점포수 400여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매출규모는 31조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통산업연구소는 고유가, 고금리 영향으로 중산층이 많이 이용하는 생필품에 대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대형마트의 이용은 더 많아질 거라는 분석이다. 이마트에 의해 촉발된 PL상품 출시경쟁도 붐이 일 전망이다. 각 대형마트별로 진행되고 있던 PL상품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가격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종 원재료가의 상승과 고유가 등으로 이마트가 PL상품의 가격인상을 밝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형마트에는 또 전문 카테고리킬러의 등장으로 그 성공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완구전문업체 토이자러스가 얼마 전 1호점을 낸데 이어 잇달아 매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또 스웨덴의 세계적인 가구전문업체 IKEA가 곧 진출할 예정이다. 유통산업연구소는 앞으로 이들의 성과에 따라 홈, 스포츠, 가전, 사무용품 부문이 카테고리킬러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독신가구 및 경제력 갖춘 여성인구 증가, 구매력 있는 노년층 등이 매장 구성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이들을 겨냥해 점포별 인구적 특성에 맞춘 변화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 제한, 판촉사원 요건 강화, 판촉비용 반액 부담’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으로 영업력에 많은 차질도 예상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판촉행사를 지양하고 치밀한 기획으로 프로모션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2월 출점할 새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만 취할 예정이어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안을 놓고 어떤 타협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몇 년 전부터 일부 대형마트에서 시도하고 있는 제휴마케팅은 신서비스 개척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확대되고 그 영역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 서비스(전자머니), 통신 등 무형상품 개발 및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또 중소형 유통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도출할 숙제도 안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그 강도가 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에서는 기왕에 상정된 각종 규제 법안을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추진했었던 방안이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 온라인 쇼핑몰 : 거품 걷혀져 실질적 성장세 예상 온라인쇼핑몰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상당한 거품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 성장세가 예견되기도 한다. 유통산업연구소는 지난해보다 9% 늘어난 17조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후죽순격으로 단기매출만 노리던 버블현상이 빠지고 제대로 된 쇼핑몰은 더욱 매출 상승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편의성과 신속, 간편함이 무기이면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콘텐츠 강화가 관건이던 쇼핑몰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 규제를 받게 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시장 확대 전략과 소싱상품의 판매경로 다양화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될 전망이다.   유통산업연구소는 인터넷쇼핑몰(홈쇼핑, 인터넷, 오픈마켓 등) 간의 합종연횡이 성행할 것으로 내다본다.  CJ 엠플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SK텔레콤(가칭 T-Mall)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해 기존 1,2위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TV홈쇼핑 : 히트상품 개발 및 마진율 확보 비상 홈쇼핑업계는 전년대비 1.9% 늘어난 4.3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유통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온라인쇼핑몰로의 고객 이탈과 케이블TV 시청가구수의 정체로 홈쇼핑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져 시장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IPTV(인터넷TV) 법안이 통과되면 홈쇼핑업체의 경우 T-commerce 시범 운영에 따른 잇점으로 사업권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홈쇼핑 수익성 악화의 한 원인인 SO(지역방송) 송출수수료 상승 명분을 상쇄시켜 단기적인 긍정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통연구소는 히트상품 개발, 마진율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채널 개국도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 시장 재편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해 올해가 홈쇼핑업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겠다.   ● 편의점 : 수익성 강화 위해 차별화 지난해 점포수 1만개 시대를 열었던 편의점은 지난 6년간 오프라인 업태 중 가장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다. 대형마트(12.5%)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20% 성장세를 올린 것이다. 올해도 훼미리마트는 한화콘도, 청도휴게소 등 24개 매장 오픈이 예정돼 있고, GS25는 올림픽공원에 12점을 비롯 우체국, 공항, 터미널 등에 추가로 매장을 낼 계획이다. 또 세븐일레븐은 5~8호선 138개 역사 사업자로 선정돼 매장을 오픈 중이다. 편의점업계는 수익성 강화를 위해 프리미엄 상품 및 PB상품, 고유상품 등 차별화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유통업 규제 어떤 게 있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를 대폭 철폐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은 지난해 10월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 조성 △글로벌 시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개혁시스템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 및 52개 세부과제를 담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정당별 정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한 바 있었다. 유통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규제 내용 및 개혁 방안 내  용 근거 법 규정 규제 내용 개혁 방안 대   안 유통단지 인허가권 권한 상향 조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100만㎡ 이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선 지자체별로 별도 유통단지를 계획해 공급과잉 초래. 인허가권 중앙정부 명시 필요 유통단지 내 유통시설용지 제한 완화 유통단지개발지침 건교부고시 제998-50호 유통단지에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으로 하고 물류시설용지는 50% 이상 계획 개선 상류시설용지 비율(50%)을 탄력적으로 운용(70% 등) 개발제한지역 시설 건축 제한 완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지역에는 물류시설 건축 불허 개선 개발제한지역 내 적당한 조건에서 재한 허용 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절차 간소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 개설할 때 영업 개시 전 지자체장에게 등록. 변경도 같다 개선 점포개설 등록업무에 대해 업무관서의 이행기간 명시. 기간 초과시에는 중앙정부에서 시정조치 옥외간판 설치 제한 완화 옥외물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로형간판은 1개업소에서 하나만 허용 개선 건물의 용도에 따라 간판 및 현수막 설치기준 별도 수립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폐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주는 건축비의 1/1000~7/1000 범위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 설치 폐지 미술장식 설치의무보다 공공면적 조성이 효과적이므로 폐지 1회성 단기행사의 식품영업신고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유통업 특성상 1주일 단기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신고. 개선 1주일 단기행사는 영업신고 면제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업체 자율 기능성 건강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장소에서 일반상품과의 판매금지 완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영업신고된 영업장에서는 일반상품 판매 금지 개선 소비자 구매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과의 혼돈으로 불이익 발생되지 않는 한 동시판매 허용 대규모 점포의 셔틀버스 운행 근지 폐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2항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의 경우 자가용자동차는 고객 유치 목적으로 노선을 정한 운행 금지 폐지 대형유통점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폐지하고, 업체 자율 허용 대규모 소매점업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완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부당반품, 부 감액 등 대규모소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유형 지정하고 금지 폐지 대규모 소매업자의 행위를 정형화시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경쟁 제한할 우려. 특정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삭제 및 기준 지정 고시 삭제. 경품류제공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상품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지급,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예상매출액 1% 초과하거나 경품가액이 500만원 초과해 제공 금지 폐지 제한규정은 기업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 제한과 소비자 이익에 반하므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삭제 의약외품의 범위지정 및 의약품 판매 제한 완화 약사법 제2조제7항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검토결과 약서 도움이 없어도 되는 품목에 대해 의약외품을 분류하고 약국 외 판매 허용, 그 외는 약국 외 판매 제한 개선 가정상비약인 소화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사용법이 잘 알려진 단순의약품은 일반소매점 판매 허용 2008 시행될 유통 관련 규제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안 대형점에 대한 공정거래상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 연간 기본계약을 통한 사전 판매장려금 조건 명시 및 납품업체에 전가 판촉비용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이익 비율에 따라 부담 - 반품 허용기준도 납품업자가 반품을 요구하거나 명절용 선물세트와 계절용품 등으로 한정 - 판촉사원 허용 기준을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하거나 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함으로 제한 - 점포 인테리어 비용은 유통업체가 거래를 거절하거나 매장 위치를 옮길 영우 대형유통업체는 점포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산지 표시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FTA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자의 범위 및 표시대상 품목 확대 - 식품을 제조,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 -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 범위를 100㎡ 이상으로 명시하고, 식품은 쌀과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육류 중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 규정.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식품이력 추적관리에 대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금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 IPTV 관련 법안의 연말 통과로 올 5~6월쯤 인터넷 TV서비스 가능 - TV안테나, 케이블, 위성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TV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서비스 -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방송-통신 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 - 대형 통신기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IPTV사업을 직접 벌이는 대신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며,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망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서 가맹사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정부는 가맹사업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맹사업의 창업, 운영 및 사업전환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을 추진 - 국민인식 증진과 창업촉진을 위해 관련 행사 개최, 창업사례, 우수상품 및 서비스 발굴과 포상에 관한 상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