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지표〕인구 5천만 시대의 3가지 과제

인구 5천만 시대의 3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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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6월23일을 기해 500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소득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000만이 넘는 이른바 '20-50클럽'에 진입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20-50클럽 멤버십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33년 간이다. 그 이유는 총인구가 2030년 5216만을 정점으로 2045년에는 4981만, 2060년에는 439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 2만 달러를 유지하는 것이 인구 5000만을 유지하는 일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소득을 창출할 주역이 되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4만(총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2060년에는 2187만(49.7%)으로 15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에서 2060년에는 1762만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0∼14세 유소년인구는 같은 기간 798만에서 447만으로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12년 36.8(노인 16.1명)에서 2060년에는 101.0(80.6명)으로 일본마저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부양부담이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부양부담이 높아지면 저축률이 낮아지고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자본 축적이 감소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이에 더해 자본축적도 감소한다면 생산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일본처럼 경제의 활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암울한 전망이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평균수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세계 최저이고 그 상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1.2 수준이고 앞으로도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평균수명이 일정한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하려면 2.1은 돼야 한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출산율이 2.1 이하인 상태에서도 인구는 늘지만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연 20-50을 넘어 40-50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반도의 통일을 고려한다면 부질없다. 그러나 통일을 논외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갈래의 방향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장래의 생산가능인구가 통계청의 전망처럼 빨리 줄어들어선 안된다. 따라서 출산율은 통계청의 전망치 이상으로 제고돼야 한다.

둘째, 출산율 제고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데는 15년 이상의 시차가 따른다. 따라서 당분간은 주어진 인구 구조에서 부양능력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학령인구와 퇴직연령인구는 물론 특히 여성인구의 고용률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이러한 양적 측면의 정책과 아울러 질적 측면의 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따라서 기술 발전과 효율성 제고는 일상의 화두가 돼야 할 것이다. 노동의 질, 효과적인 인력 양성(노동시장과의 연계) 체계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요컨대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이라는 전제 아래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출산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그렇게 될 때까지의 과도기에 인구, 특히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 경제의 실제 부양능력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경제의 향후 위상은 다분히 여성의 양면적 역할, 즉 출산 및 육아와 경제활동에 좌우된다.

 

문제는 여성의 이 두 역할이 양립하기 쉽지않다는 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흡한 상태다. 따라서 이 양면의 역할을 어떻게 양립시키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