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 발표

2013년 예산안 발표

http://frontiertimes.co.kr/news/htmls/2012/09/2012092692609.html

 

정부의 2013년 예산안은 경기를 살리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두마리 토끼'를 목표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이 올해보다 8.6% 증가한 373조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 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9.3%보다 낮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와 같은 5.3%를 유지한 것.

정부는 재정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융자 가운데 6조7천억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돌리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돈을 꿔주는 대신 금융기관이 빌려주고 정부는 이자차이를 메워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2.0% 포인트 늘어난 7.3%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차보전으로 돌리면서 가용할 수 있게 된 기존 융자지출 3조 5천억원 규모는 경기대응 1조5천억원(지역 SOC 투자, 산업·중기 지원), 민생안전 7천억원(일자리, 가계부채 안정 지원) 지방지원 1조 3천억원(취득세 인하, 지자체

보육예산 부담 완화) 등에 쓰기로 했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균형재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팽창'이나 '확대'라고 하긴 어렵지만 중립보다는 경기에 적극 대응했다"고 말했다.

2013년 예산안의 중점은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으로 잡았다.

12대 분야별로 재원을 고르게 나눴으며,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환경 등을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재정의 경기대응 요구가 커짐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에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20조 8천억원보다 3조 1천억원 많은 23조 9천억원을 배정한 것.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도 부처 요구안은 14조 3천억원이었으나 예산안에서는 15조 7천억원으로 증액했다.

농림수산식품 역시 요구안보다 1조원 많은 18조 3천억원, 환경은 7천억원 증액된 6조 3천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반면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요구안 97조 5천억원에서 4천억원이 줄어들어 4.8%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기재부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과 관련,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분양 주택건설 융자금 3조원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융자금 2조 5천억원 등 5조 5천억원의 융자금을 포함하면 실제 복지분야 증가율은 10.8%에 이른다"며 "실제 총지출 가운데 실제 복지지출 비중은 29.4%로 역대 최고 수준이므로 복지 후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을 통한 복지·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 정부가 가져온 복지정책 방향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된 '0~2세 무상보육'은 내년에 폐기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이 경기침체에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2013년 예산안 발표에 대해 "재정 건전성과 적극적 경기진작이란 두 역할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차보전을 과거 1천억원 수준에서 6조 7천억원으로 늘렸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빌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선임연구원은 "내년 경제가 4.0% 성장 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예상한 것은 다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총 지출을 늘렸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했다"고 말했다. 


사진=2013년 예산안 발표,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