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일요일 두 번 쉬면 일자리 7000개 감소

⊙복합쇼핑몰 일요일 두 번 쉬면 일자리 7000개 감소

http://news.joins.com/article/21965931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의무 휴업제 확대<본지 20일자 4~5면>가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 시행됐을 경우 롯데월드몰 같은 복합쇼핑몰에서만 연간 일자리 7000개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하나로 GS건설이나 쿠팡과 같은 기업의 전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오뚜기 규모 기업 2개 사라지는 것과 맞먹어

복합쇼핑몰 매출 10억원당 7~8명 고용

엔씨소프트의 2배, 네이버의 7배 수준

자영업자총연대 "대형마트 평일 휴무로"

의무휴업 '낙수효과' 없어 5년 전 입장 선회

 

24일 한 대기업 산하 연구소가 한국은행의 산업별 취업 유발 계수와 전국 24개 주요 복합쇼핑몰의 근무 인력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월 일요일 2회 휴무로 연간 일자리 7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일요일보다 매출이 적은 월요일에 두 번 휴무할 경우엔 이의 절반인 일자리 3500개가 감소한다. 일요일 의무 휴업 대상이 대형 아웃렛과 백화점, 이케아·롯데하이마트와 같은 전문점 등 다른 형태의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의 점포)로 확대되면 더 많은 일자리 증발이 불가피하다.  

 

이런 결과는 유통업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매출 10억원당 고용 인력이 7~8명이다. 반면 정보기술(IT) 기업 중에서 매출 대비 고용 상위권에 위치한 한빛소프트나 엔씨소프트는 매출 10억원당 고용 인력이 3.7명으로 복합쇼핑몰의 절반에 불과했다.

 

네이버의 경우 1.1명에 머물렀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소 관계자는 “주요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이 월 2회 쉴 경우 약 6조3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올해 한국 실질 총생산(GDP) 증가율을 2.8%로 내다 보고 있지만,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이 수치가 0.1~0.2%포인트 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는 28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해 30개에 달하는 관련 개정안은 오프라인 유통 시설에 대한 패키지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로 확대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막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앞서 일요일 의무 휴업을 시행한 대형마트에서조차 ‘의무휴업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확대는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5년 전 마트 의무 휴일제를 적극 관철시킨 한국자영업자총연대조차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재검토를 제안한 상황이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등 300여 중소자영업자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이끌었던 주인공들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 공동발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 이후 규제에 따른 실효성은 미미하고 ^온라인 유통 시장규모 폭발적으로 성장 ^대형마트 규제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 가중을 입장 선회의 근거로 제시했다. 오호석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대표는 “대형 마트 규제 정책의 방향 선회를 포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유사한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유통학회는 최근 일요일 의무휴업을 한 대형마트의 주변의 신용카드 사용을 분석해 대형마트 매출이 줄어도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전체 소비 위축과 상권 성장률 저하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햇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용구 교수(전 한국유통학회장)는 “대형마트 출점 지역에서 전통시장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자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다른 접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자영업자 총연대 소속 각 단체는 우선 대형마트 평일 휴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휴무를 평일로 전환한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선 지역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7.09.24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