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종속〕한국경제 위협하는 거대 日자본 산업기술 노략질 만연

〔기술종속〕한국경제 위협하는 거대 日자본 산업기술 노략질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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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 탈취 소송전 빈번…·기술유출 막기 위한 정부차원 대책 시급

 

우리나라는 총 35년간의 일제강점기 시절 국권과 국토 외에 수많은 자원·인력·기술 등을 침탈당했다. 1945년 해방 이후 무려 74년이나 흘렀지만 당시 빼앗겼던 수많은 인력과 기술은 되찾지 못했다. 민족의 상처 역시 치유 받지 못한 상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의 침략 행위가 암암리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핵심기술을 끊임없이 빼돌리는 등 여전히 일제강점기 시절 못지않은 침략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을 잠식하기 위한 일본 자본의 야만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를 채택한 현 상황에서 일본 자본의 기술 침탈은 ‘국민들의 밥솥’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본 자본 위협에 위기에 빠진 업계 1위 강소기업…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 제기

초경합금 제조기업 ‘신생공업’은 자동차·선박·굴착기에 사용되는 초경합금 부품생산 분야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이다. 해당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300억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하는가 하면 고용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실히 입지를 쌓아온 신생공업은 최근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012년 전직 대표이사가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신생기업 K사를 만들며 신생공업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K사는 신생공업의 핵심인재와 핵심기술, 공정과정 등을 도입해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K사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상품을 생산하고 업계 2위 기업으로 단숨에 치고 올라왔다. 2위 기업의 약진으로 신생공업의 손실액만 100억원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2위 기업의 약진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게 동종업계의 중론이다. K사의 설립 과정에 신생공업의 일본 거래처인 S사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K사 설립 이전에 S사가 K사의 현재 대표이사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신생공업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K사는 성분배합·교합 등에 관한 기술과 이러한 품질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원료공급 업체에 관한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이며 이를 대표가 빼돌리고 S사가 지원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반면 2012년부터 진행된 형사소송은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배임혐의만 인정됐을 뿐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내용은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K사는 아직까지 해당 상품을 판매·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생공업 고위 관계자는 “K사 설립 이후 회사가 입은 피해를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일본기업의 경우 K사를 발판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시키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검사 및 판사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해 판결이 지연되고 있고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칠까 근심이 많다”며 “신생공업의 경우 자본력을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10년 가까운 시간을 버틸 수 있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망한다고 봐야한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업체인 티씨케이 역시 일본기업의 기술 침탈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티씨케이는 반도체 에칭 공정시 장비내 원형 판 아래에 배치되는 소모품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을 6년 간의 연구·개발 끝에 상용화에 성공했다.

 

해당 기술은 기존에 사용되던 실리콘 링이나 쿼츠 링을 실리콘카바이드 재질로 바꿔 부품 사용주기를 연장시킨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정 효율을 높이고 설비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대한민국 기술대상도 받았다.

 

그런데 일본 전자부품업체의 한국법인인 P사가 해당 기술을 불법으로 유출·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의 제조·설비가 유출됐다. 티씨케이는 전 직원 2명, 외주업체 전 직원 1명과 P사 등을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담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티씨케이 관계자는 “형사소송의 경우 검찰에서 수사 완료돼 재판에 회부됐으며 민사는 지난달 시작한 상황이다”며 “일본 기업은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 직원과 회사 직원이 짜고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기업이 해당 인원을 영입했을 때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는 약 65개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신흥 국가까지 우리나라 기술 탈취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이후 법정싸움까지 갈 경우 도산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현실이다. 사진은 신생공업의 핵심 기술 및 티씨케이 핵심 기술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이 일본 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자본의 국내기술 침탈 빈번…국가 경쟁력 저하 심각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150건에 육박했다. 이 중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사건이 전체의 67%(102건)를 차지했다. 정부출연 연구원과 대학 등의 피해 10%(15건), 대기업 23%(35건) 등이었다.

 

기술유출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정보기술(IT)과 조선·자동차 분야를 넘어 중소기업이 주축인 소재·부품 등 정밀기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을 인지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핵심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본력 등이 부족하다 보니 법적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부도까지 직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과거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였지만 지금은 기술선도 국가로 발전했다”며 “약 65개의 기술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동남아 및 중국·일본 등에서 산업 기술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해당 기술을 연구개발보다는 기술유출을 통한 발전이 시간·비용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역시 혼자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협력사와 같이 만들어나는 기술이 많다”며 “대기업은 보안에 대한 혁신을 가져가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에 대한 기본 체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중심인 국가이고 기술유출로 인해 산업이 망가지면 국가 경쟁력도 하락하게 된다”며 “정부가 보안 지원체계에 대한 지원을 해야만 지속가능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

2019-03-25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