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시장의 형성과 발전

⊙북한 내 시장의 형성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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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Beyond Parallel*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436개의 정부 운영 공식 시장이 있음

 

 

- 북한 내 9개도에 평균적으로 48개의 시장 분포 -

 

ㅇ 이론적으로 북한은 중앙당이 통제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본주의적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도 운영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특별시인 평양시, 남포시, 라선시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장이 소재하며, 인구가 적은 자강도 및 량강도에는 적은 수의 시장이 설립되어 있음

 

<북한 내 시장의 위치 (연간 349달러 이상의 세금이 확보되는 시장)>

(자료원: 북한의 사유 경제와 자본주의 (The Markets: Private Economy and Capitalism in North Korea?),

Victor Cha and Lisa Collins, Beyond Parallel and CSIS)

 

* 미국의 싱크탱크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북한에 대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ㅁ 북한 내 시장의 규모

 

ㅇ Beyond Parallel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77평에서 약 11,000평까지 다양한 규모의 시장이 있으며, 이 시장들로부터 연간 5,680만 달러 규모의 세금 수입을 얻고 있음

 

- 북한 정부가 시장에 280만 달러에서 6,950만 달러 규모의 세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조사 자료를 통해 추산

 

- 북한 최대 규모의 시장은 청진에 위치한 ‘수남 시장’으로 약 7000평 규모에 달하며, 북한 정부에서 연간 약 85만 달러 가량의 세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음

 

- 북한의 시장 규모 및 위치, 형태 등은 아직 규율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휴대전화 기술 및 문자 메시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정보 공유 및 상거래가 발전하는 양상

 

 

<북한의 공식 시장과 비공식 시장의 관계도>

 

 (자료원: 북한의 사유 경제와 자본주의 (The Markets: Private Economy and Capitalism in North Korea?), Victor Cha and Lisa Collins, Beyond Parallel and CSIS)

 

 

ㅁ 북한 시장 형태에 따른 구분

 

ㅇ 북한의 시장은 정부 주도의 시장과 암시장으로 나누어짐

 

- 정부 주도의 시장은 정부의 허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기관에 매일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로 형성되거나 지속적으로 같은 위치에 시장이 형성되어 인공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 암시장은 일반적으로 주거지 근처에 형성되나 고정된 위치에 형성되지 않으며 형태 또한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에 내야 하는 임대료는 없으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비밀경찰 또는 경찰을 매수해야 할 필요가있을 수 있음

 

ㅇ 북한의 시장은 시장의 운영 방식 등으로도 구분이 가능함

 

- 북한에는 도매상과 소매상이 있으며, 일회성으로 열리는 시장과, 매일 열리는 시장, 10일을 간격으로 열리는 시장(10일장) 등이 존재하며 시장 건물의 유무에 따라서도 구분 지을 수 있음

 

 

ㅁ 북한의 시장 설립 관련 규정

 

ㅇ 2002년 7월 북한 정부는 경제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경제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이때부터 지방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장의 운영이 가능해짐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03년 5월 20일 시장과 설립에 관한 법률 제도를 발표, 각 지방 정부에 배포하였으며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ㅇ 2002년부터 시장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권고 사항)을 따라야 함

 

•  상무부와 각 도시에 위치한 인민 위원회는 각 지역당 한 개 이상의 시장을 인구와 지역 특성에 맞춰 접근이 용이하게 설립해야 한다.

 

• 시장의 규모는 인구에 따라 다르게 설립해야 하며, 인구가 3만 – 4만명 일시 600개의 가판대, 4만 ~ 5만명 일시 900개의 가판대, 5만 ~ 7만명일시 1,200개의 가판대, 7만명 이상일 시 2천 개의 가판대를 설치해야 한다.

 

• 상무부와 각 지역의 인민 위원회는 시장 및 상업지역의 명칭을 지방 자치제의 명칭과 맞게 지어야 한다.

 

• 상무부와 각 지역의 인민 위원회는 시장의 확장과 개/보수를 통해 현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 새로운 시장을 설립 시, 상무부와 각 지역의 인민 위원회는 각 지역의 도시 설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설립할 시장의 설계와 지역의 재정 상태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ㅁ 시사점

 

ㅇ 북한 내 시장 경제의 확산

 

- 중앙당의 철저한 경제 통제에도 불구하고 암시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 정부 또한 시장을 통해 세수 수입을 얻는 등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북한 내 변화하는 경제 양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

 

자료원 : CISI, Beyond Parallel

* 본 정보는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및 Beyond Parallel에서 발간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CSIS와 Beyond Parallel의 인용 허가를 받아 작성된 문서임.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게시일 : 2019-11-26

작성자 : 이해사랑(디트로이트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