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경제〕닥쳐오는 ‘코로나 경제쓰나미’ 대처법

 

〔고립경제〕닥쳐오는 ‘코로나 경제쓰나미’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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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였던 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사회적 격리’라는 단어이다.

 

우리는 그동안 익숙하였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차단당하게 된 것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인간이 만남이 없이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만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특히 관광, 여행,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은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다. 그런데 국가들도 사실상 격리되고 있다. 전염을 우려하여 국경이 차단되면서 국가 간 교역이 원활치 못하게 되었다.

 

그동안 자유 교역의 이점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찾아 생산기지를 배치하던 기업들은 제품생산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자유무역을 전제로 세계적 분업을 추구하면서 만들어 놓은 글로벌 공급망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급속히 와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질서의 패러다임까지도 바꾸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조만간 밀어닥칠 ‘코로나 경제 쓰나미’에 대한 대비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수출 입국’이라는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경제발전에 성공하였고, 지금도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임에도 외부의 정세 변화에는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관심이 없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선거에 매달리는 당파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의식하여서인지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원하느냐 아니면 하위소득 70%를 지원하느냐는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전 국민지원으로 결정한 것은 전형적인 ‘표풀리즘’으로 평가되고 있다.

 

막상 사회적 격리로 인하여 매출절벽을 맞은 폐업위기를 맞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단기적 충격을 견뎌내고 생존하도록 지원하여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색하다.

 

우리나라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360만개의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은 대출한도, 신용등급이라는 기존의 금융 관행에 막혀 있고, 대출이 사후 부실로 될 때 돌아올 책임이 부담스러워 금융기관 직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지원을 망설이고 있어 금융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매출절벽의 기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결국 기업 실적 악화 및 폐업으로 인한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직원들의 부실책임 면책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이다.

 

교역이 자유로운 시절에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 세계에 구축한 공급망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역이 차단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에서의 부품수입이 원활치 않아 조업 중단사태를 겪었고, 삼성전자는 베트남 투자 공장에 대한 기술자 입국을 막는 바람에 공장 운영에 차질을 겪은 일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교역의 격리’ 현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자국이나 제품 판매국에서의 생산을 늘려야 하는 고립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자유무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나라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어느덧 세계 경제의 16% 수준을 차지하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지만 커진 경제력에 걸맞는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의 주역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계획경제 및 독재시스템에 익숙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21세기판 중화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패권질서에 도전하다가 미국의 무역제재를 받으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이 꺾였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바이러스로 중국 책임론 대두 및 교역이 차단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중국 탈출, 중국몽을 구현하려는 낭비성의 일대일로 사업 등 국가계획만능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급속한 확대 등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요인만 늘어나고 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시대착오적인 꿈은 그야말로 ‘독장수의 꿈’으로 전락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감안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신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 대중국 무역 규모는 전체의 23%인 2,434억 달러로 미국보다 2배 수준이고, 우리 기업의 대중국투자 규모는 작년 5월 현재 8백억 달러로 세계 4위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를 급속히 추격해오면서 이미 많은 분야에서 경쟁관계가 되었고, 자국 이기주의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에 큰 손실을 입히는 등 제국주의적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제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내상황을 잘 관찰하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애플경제

2020.05.0

 

 

장영철 前 자산관리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