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nsic〕 포렌식, 과학수사

〔Forensic〕 포렌식, 과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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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의 단서를 분석하여 수사하는 방법이나 기술.

법의학을 포함하여 '과학수사'라고도 불린다. 법적 수사와 재판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증거를 수집, 분석, 보존하는 과정을 말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포렌식은 따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도 부른다.

 

•범죄 수사를 위하여 활용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나 기술. '포렌식(forensic)'이라는 용어는 '포럼의 앞'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forēnsis'에서 유래했으며, 공개된 공간에서 수행되는 토론이나 시험을 의미했다. 주로 형사사건의 증거 조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증거에 해당하는 과학적 증거를 수집, 분석, 보존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지문 분석이나 족적을 이용한 범인 수사와 같은 것이 초기의 대표적인 포렌식이다.

 

〈역사〉

•13세기 중반 중국 송나라의 송자가 사망자의 부검을 통해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는 법을 제시하면서, 법의학의 필요성을 설명한 기록이 포렌식에 대한 초기 역사로 인정되고 있다.

 

•16세기에 들어 포렌식에 대한 근대적인 방법론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é)는 폭력에 의한 내부 장기의 손상 여부를 연구했고, 이탈리아의 포르나토 피델리스(Fortunato Fidelis)와 파올로 자치아(Paolo Zacchia)는 질병에 의하여 신체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연구하여 현대 병리학의 기초를 쌓았다.

 

•18세기 들어 프랑스의 프랑수아즈 이마누엘레 푀데레(Francois Immanuele Fodéré)와 독일의 요한 페테르 프랑크(Johann Peter Frank)에 이르러 법의학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후, 19세기를 거치면서 범죄수사는 증거 확보를 위한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지문이 범죄 용의자 식별의 유력한 단서로 사용된 것도 19세기부터였다. 영국의 윌리엄 허셀 경(Sir William Herschel)은 1858년 인도에서 문서의 지문을 서명 대신 문서의 보안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880년 스코틀랜드의 헨리 폴즈(Henry Faulds)가 고유한 식별 수단으로서 지문의 중요성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면서 유리병에 남은 지문의 식별법을 개발했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갈톤(Francis Galton)은 지문 분석과 식별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지문이 같은 인물일 확률이 640억 분의 1이라고 계산했으며 포렌식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1892년 아르헨티나의 경찰 책임자였던 후안 부세티치(Juan Vucetich)는 지문관리국을 설치하여 용의자의 파일에 지문을 기록하도록 했으며, 이후 1897년 인도, 1901년 영국, 1902년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설립되었다.

 

•1901년 인간의 피와 동물의 피를 구분할 수 있는 울렌후스 테스트가 개발된 이후 지문 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1909년 스위스의 로잔 대학교에 최초의 경찰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1910년에는 법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몽 로카르(Edmond Locard) 박사에 의해 프랑스 리옹 경찰국에 범죄 실험실이 세워졌다. 로카르는 "두 물체가 접촉할 때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20세기에 들어서서 포렌식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본적인 수사방법으로 채택되었다. 20세기 들어 개발된 가장 획기적인 포렌식 기법은 유전자 분석기법이다. 1984년 알렉 제프리(Alec Jeffreys)에 의해 개발된 DNA 분석방법은 침과 같은 체액이나 머리카락, 신체의 극히 일부분, 혈액으로도 개인을 식별하는 방법을 가능하게 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들어서서 각광을 받은 포렌식 기법은 디지털을 이용한 다양한 포렌식 방법이다. 개인이 사용하는 각종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흔적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하거나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한 측량을 통한 3D 기법등을 통해 사고 현장을 재구성하여 범인을 추적하는 방법 등 다양한 포렌식 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분야〉

 

⊙법의학

독성학, 영상의학, 분자생물학 등을 이용, 정확한 사인 진단과 손상 해석, 사체 신원의 확인 등을 관장한다.

 

⊙법유전학

DNA 분석을 통해 신원확인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일을 관장한다.

 

⊙법독성학

각종 독성물질, 남용물질 및 식품류의 유형에 따른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독성을 추출하고 감정하는 일을 관장한다.

 

⊙법화학

현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변해지는 현장 증거물들을 화학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을 관장한다.

 

⊙법안전

안전사고·화재조사·총기·폭발물·공구흔·족적·지문·혈흔형태 대한 연구·개발을 관장한다.

 

⊙법심리학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대상자들의 진술 진위를 판단하거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자 및 목격자의 기억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는 감정을 관장한다.

 

⊙디지털 포렌식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는 디지털데이터와 얼굴, 걸음걸이, 목소리, 필적 등의 직간접적 생체정보를 확인하며,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문화재, 미술품 및 디지털정보로 저장된 데이터 등의 위변조검출에 대한 연구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정기법 분야를 관장한다.

 

〈한국〉

한국에서는 1911년 일제강점기에 법무국 행형과에 지문계를 설치, 수형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전과 유무의 확인자료로 삼았다. 1931년에는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지문계가 설치되었다. 해방후 1946년 4월 경찰부 수사국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법의학실험소를 설치하여 변사체의 해부감정을 관장하게 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감식과와 법의학실험소를 통합하여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를 설치했고, 이를 발전시켜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발족했다.

 

1960년대에는 한동안 위조지폐 감정 업무가 증가하기도 했다.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거짓말탐지기가 수사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1991년부터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인식별법이 도입되어 1992년부터 실제 수사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가 도입되었다. 2010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했고, 마이크로엑스선 형광분석기 등이 도입되면서 유기화학물질의 분석, 금속과 무기물 분석이 가능해졌다. 2013년에는 다중검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가 도입되어 부검전 단계에서 손상이나 병변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