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구상 9월초 발표…시장보다 높은 수익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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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9월 초 정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 외신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벤처 차원의 펀드나 민간 인프라 펀드 등을 참조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자금이 모여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에도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린 스마트스쿨만 해도 조 단위가 된다. 이런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8%이니 (그보다 높은) 나름의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면 자본이 들어올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아닌 분야에서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제시하면 민간자본이 주식에만 가지 않고 펀드로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뉴딜펀드 구상이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동성 대책과는 연결되지만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주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이미 하반기 투자분 5조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20조원 정도의 투자가 집행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8월 말에 발표할 건데 한국판 뉴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20조원 넘게 반영해놨다"고 밝혔다.
또 "한국판 뉴딜은 수출 관련 비중이 크지 않다"며 "수출에 대해선 정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하면 몰라도 한국판 뉴딜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말했다.
조선비즈세종
2020.08.14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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