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가주택

⊙공공자가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받은 주택을 공공에 되팔게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정부의 'New Stay' 정책에 대한 소회

http://jubys.egloos.com/v/5384978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일명 'New Stay' 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근혜노믹스의 2탄이다. (철도부지위 공공임대주택이 1탄) 지난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그린벨트를 이용한 공공분양주택의 개념이었다면 이번 뉴스테이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이다. 과연 이번 정부의 정책발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본인이 관측컨데, 이번 '뉴스테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시장논리보다는 복지논리에 근거해 국가 주도형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보여진다. 궁극적으로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최근 일련의 전세값 급등 등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주거불안심리를 완화시켜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경매 등 부동산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난 MB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항상 시장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오기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각종 언론에서 도배하다시피 말하는 '한국경제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라는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사야될지? 또는 팔아야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어제 일간지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제면 뉴스를 접한 후에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잔상들은 박근혜 정부가 '싱가포르 부동산모델'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였다. 이미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상당부분 인용한 MB정부의 LH주도 보금자리정책이 수년동안 상당수 민간 건설사들을 도산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모델은 우리 시장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적으로 싱가포르의 부동산정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국민의 85%이상이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형 주택에 거주하며, 상위 10% 정도만이 10억대 이상의 고급 주거용부동산에 거주한다. 즉 사회전체적으로 대다수 주거부담이 없는 중산, 서민층과 소수의 부유층으로 대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부동산정책은 싱가포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작용한다. 일찍이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이광요(리콴유)는 싱가포르가 2차 세계대전이후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근 40여년간 장기 집권하며 자신의 독특한 정치철학(유교적 법치주의 + 서구자본주의 + 마키아벨리식 독재주의)을 토대로 원래는 해적의 소굴이었던 나라를 근대화한, 나아가 최첨단의 부국으로 변모시킨다.

 

동서양 해양교역로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아시아 허브국가로 탈바꿈시킨 이광요는 다민족 국가로서 수많은 난제를 안고있는 싱가포르를 강력한 부패척결 정책과 아울러 효율적인 주택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다잡은 것이다.

 

싱가포르를 한번이라도 방문한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침이나 껌을 뱉으면 벌금이 200불 이상 나올 정도로 무지막지하다. 강도 강간한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근대적 태형(고대 중국식 곤장)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마약소지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격한 사형제도로 다스린다.

 

이광요는 가난하고 헐벋은 신생독립국가에서 "더욱 많은 국민이 더욱 많은 혜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건설을 목표로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일당 주도로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편다. 즉 국토의 대부분을 국유화시켜 (소수 경제적엘리트에 의한 독점사회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에게 저가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물론 지금은 고촉통에 이어 아들인 리센융의 철권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과연 이번 정부의 중산층 임대주택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뜻은 좋으나, 잘못하면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처럼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키고 약간이나마 온기가 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고사시킬 우려도 있다. 현재까지는 월세 또는 임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과연 투자 목적보다 주거에 방점을 두고있는 고가 임대주택을 선호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전국토의 80%가 국유화되어 있는, 어찌보면 반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일반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업은 정권이 50년이상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관 주도가 아닌 대기업 건설사 등 민간주도로 부동산 시장이 발달해왔고 가용가능한 토지는 그린벨트 정도이나 그린벨트 개발시 환경단체의 반발 및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사실 미국,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주택임대정책보다는 주택보유정책을 견지한다. 즉 대다수 국민들에게 월 임차료를 내게 하는 것 보다는 빚을 안고 주택을 매입토록 하는 것이 국가 총량적으로 세수확보나 금융기관 운용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지난 MB정부의 보금자리정책은 대기업 건설사를 배제하고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운영된 반면, 이번에는 대기업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이 특이한데, 이는 최근 유가급락에 따라 해외 중동시장에서 된서리를 맞고있는 국내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내수시장에서 소생(?)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권말기 대규모 뉴딜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도도 일견 엿보인다.

 

결론적으로 빌라,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주로 매입하는 경매투자자라면 이번 정부정책의 방향을 예의주시해야할 것이다. 단순히 몇개월내 단타목적의 차익거래를 선호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차익거래를 통한 매도가 어려워 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