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우주청”

〔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우주청”

http://www.kari.re.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한국항공우주연구원(韓國航空宇宙硏究院,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약자로 항우연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에 위치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항공우주 과학기술 관련 기타공공기관 재단법인이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89년 10월 10일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항공공학의 발전과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한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이다.

 

〈설립목적〉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

 

〈주요기능〉

-항공기·인공위성·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국가항공우주개발 정책수립 지원, 항공우주 기술정보의 유통 및 보급·확산

-시험평가시설의 산·학·연 공동 활용,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 및 기술사업화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연혁〉

1989.10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항공우주연구소 설립

1990.12 항공우주연구소 기공 (1992.11 항공우주연구소 완공)

1993 까치호 비행

1997.03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 개발

1998.06 2단형 과학로켓 (KSR -Ⅱ) 발사

1999.12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 발사

2001.09 선미익 항공기(반디호) 개발

2002.11 한국 최초 액체추진과학로켓 (KSR - III) 발사

2003.05 항공기 체계종합/성능시험 센터 기공

2003.08 우주센터 기공 (2009.06 나로우주센터 준공)

2003.09 과학기술위성 1호 발사

2003.10 다목적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선 개발

2005.01 남극 소형관제소 설치

2006.07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2호 발사

2008.04 우주인 배출

2010.06 천리안위성 발사

2011.11 스마트무인기 개발

2012.05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호 발사

2013.01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3차 발사

2013.08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5호 발사

2013.11 과학기술위성3호 발사

2013.12 4인승 소형항공기(나라온) 개발

2015.03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A호 발사

2018.11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2020.10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 완공

2021.10.21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

2022.6.21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주요 연구시설〉

대전 본원

나로우주센터

고흥과학로켓센터 (예정)

고흥항공센터(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제주추적소

팔라우추적소

심우주지상국

웨노 위성관제소

남극세종과학기지 아리랑위성 통신소

 

 

우주청 최적지? 젊은 뉴스페이스인들 "어디든 상관없다"

(hellodd.com)

 

"철학 역할 거버넌스 논의 없고 헤게모니 다툼만"

"각 분야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 우선 돼야"

"대한민국 외국서 보면 다 붙어있어, 지역 의미없다"

 

우주청 설립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다. 당초 우주청 설립 취지나 목적, 철학은 온데간데 없고 경남 사천과 대전 간, 과학자와 엔지니어 간의 공방전만 치열하다. 그런 가운데 젊은 뉴스페이스인들은 "우주청 설립은 진작했어야 한다. 어느 지역에 들어서는가가 쟁점이 아니라 우주청 설립 철학, 비전, 거버넌스, 역할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에 일침을 놨다.

 

 

우주청 입지 공방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기 경남지역 발전 공약으로 항공우주관련 기업들이 밀집된 경남 사천에 '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사천 지역을 항공우주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우주관련 과학기술계, 지역간 논쟁이 불거졌다. 양 지역에서 입지 당위성을 내세우며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새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며 우주청 입지로 경남 사천을 확정짓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청 설립은 윤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필요성이 논의돼 왔던 게 사실이다. 뉴스페이스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지만 국내에는 한국형 우주전담 기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대통령 산하 조직으로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현재 우주청에 대한 구체적인 거버넌스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우주개발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산하에 둬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들어섰다. 국가우주정책 분야 브레인 역할을 목적으로 원장 직속부서로 출범했다. 국내 우주분야 연구개발을 맡고 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당시 당황스럽다는 분위기가 컸던게 사실이다.

 

우주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오랜기간 연구해온 과학자 문홍규 박사는 우주 전담기관 우주청의 설립 철학과 입지 당위성, 거버넌스, 우주전략과 미래 비전 등을 담은 글 12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과학기술비서관에게 보내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우주청 입지를 결정하기보다 우주연구개발 국내외적 환경, 협력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박사가 주장하는 우주청은 어느 지역의 우주청이 아닌 '대한민국의 우주청'이다. 어느 한 정부의 우주청이 아니라 100년 후 우주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우주청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우주기술이 국가안보, 기술패권, 인류의 안녕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비전과 철학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이끌 수 있는 대통령실 산하 독립기관인 우주청,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각국의 우주 기술 개발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우주 분야를 선점하겠다는 전략도 치열하다.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439조원 규모에 이른다. 발사체, 위성, 안테나를 비롯해 우주데이터 서비스 등 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국내 우주산업은 3조5000억원 규모로 미미하다.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우주기술 활용을 구체화 하고 있어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소형위성으로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는 젊은 기업인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우주청이 어디에 입지하든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책적 논의는 없고 지역, 기관들의 헤게모니 다툼으로 보인다"면서 "외국에서 보면 한국은 면적이 작아 땅이 다 붙어있는 모양새다. 우주청이 우주연구개발, 인재양성, 우주산업의 허브역할을 할수 있는가를 봐야하는데 지금은 기존 기관, 기업이 많다는 게 기준이 되고 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디에 있던 체감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우주청을 보면 스타트업 소개부터 국제협력으로 산업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우리는 중요한 우주청 역할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위성, 탑재체, 지상국 서비스까지 개발하고 있는 뉴스페이스 스타트업 관계자는 우주청 설립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권의 다툼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와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항우연은 연구조직이므로 진작 별도의 우주청이 만들어졌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지역 이슈로 모든게 묻혀버리는 상황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진지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주나 원자력같은 거대 연구는 한번 정해지면 돌이키기 쉽지 않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후에 입지는 대전, 세종, 사천 어디에 와도 상관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2.06.14 17:55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우주선진국 되려면 '우주청'부터 세워라

(mk.co.kr)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에서 시작된 우주개발이 이제는 선진국의 중요 정책과 국가 경영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됐다. 예를 들어 곡물 생산국의 작황 분석, 자율주행의 국가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환경오염 발생 위치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국방을 강화하거나 우주를 관찰해 적의 공격을 경고하는 일 등은 지상의 어떤 수단으로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한반도 주변 관찰을 위해 위성개발을 시작했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우주발사체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정지궤도 위성과 다수의 저궤도 위성을 개발해 운영하는 세계 10위 정도의 우주기술 강국으로 발전했으며 누리호 발사가 성공한다면 명실상부한 우주선진국이 될 것이다.

 

선진국들의 우주개발은 몇 단계에 걸쳐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단계에는 발사체와 위성 확보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지구 저궤도(LEO)를 활용해 우주개발의 가시적 성과를 얻는 데 집중하는 단계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도 정부가 유일한 개발주체로서 개발 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수행해 성공적인 개발로 연결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개발 요구가 다양해지고 여러 정부기관과 민간으로 개발 주체가 확대되는 단계에 이르면 민간의 개발 요구뿐 아니라 우주개발 산업 정책과 국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주 탐사뿐 아니라 기상 관측, 환경 모니터링, 해양 관찰, 방송-통신, 그리고 국방 관련 수요가 동시에 제기된다면 개발 순위를 조정해야 하는데 국가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거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해 우주개발 수요의 조정과 결정에 임하고 있으나 행정 능력과 기술 전문성, 국제 협상력을 갖춘 집행기관의 지원이 없어 복잡한 국제 관계와 전문적인 기술 개발 방향까지 고려한 우주개발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들은 국내외를 대표하고 전문성과 국제 협상력을 갖춘 우주개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NASA, 유럽 ESA, 일본 JAXA 등이 그 예이며 북한도 NADA라는 우주개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산하의 거대공공정책과와 우주기술과에서 우주개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며 항공우주연구원은 결정된 개발 정책을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지배구조에서는 국제 협력은 물론 새로운 우주산업의 태동과 융합, 민간기업 등장에 따른 산업 정책의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성사된 아르테미스 협의체 가입도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을 통해 참여 논의가 있었지만 관련 예산이나 개발 정책을 책임 있게 결정하는 주체가 모호해 성사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우주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만일 기술 개발 R&D에 중점을 둔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다면 우주개발 선진국은 희망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주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주청(가칭) 신설을 선거 공약에 포함하는 후보자를 기대해 본다.

 

매일경제 & mk.co.kr,

2021.06.09 00:04:01

이창진 건국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