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fit/⊙Common sense

⊙민감국가(敏感國家, Sensitive Country)

Paul Ahn 2025. 3. 15. 06:36

민감국가(敏感國, Sensitive Country)

나무위키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미국 에너지부(DOE)에서는 국가 안보나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방첩국(OICI)과 국가원자력안보국(NNSA)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 에너지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각종 제재가 발생한다.

 

 

민감국가 목록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이 있는데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은 테러지원국이라는 별도 명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대부분 제2세계 국가들이지만 제3세계 국가인 인도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대만도 민감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인도는 친러, 이스라엘은 중국과 민감한 기술/군사 기반 사업, 대만은 중국 정부 침투에 취약함이 각 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라고 한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에너지부는 산하기관에 4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의식하거나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및 무역 압박을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