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내경제 전망 / LGERI

2012년 국내경제 전망, 수출견인력 약화로 성장률 3.4%로 둔화

http://www.lgeri.com/economy/domestic/article.asp?grouping=01010100&seq=885

 

111220094154 2012년 국내경제 전망, 수출견인력 .pdf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4%로 올해 3.8%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선진국의 수요 둔화로 우리 주력제품인 내구재와 관련 부품의 교역이 위축되면서 그동안 국내 성장을 주도해왔던 수출의 활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세계경제는 3% 초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우리경제도 4% 성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부진을 지속해왔던 내수경기는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회복속도는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식료품,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물가압력이 완화될 것이지만 고용둔화, 임금상승 제약 등으로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던 건설투자는 비수도권의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반등이 예상된다. 올해 크게 늘었던 취업자 증가수는 내년에는 20만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수요부진과 경쟁확대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전망이다. 내년 중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둔화되고 한계기업들의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자영업 경기도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 저하로 내년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전반적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최근 부채증가를 주도한 저소득 부채가구와 제2금융권 부문이 취약해질 리스크가 있다. 
  
  
< 목 차 > 

1. 국내경기
2. 수요부문별 전망
3. 고용, 물가
4. 금융시장
5. 맺음말 
  
  
1. 국내경기 
  
수출의 성장주도력 급격히 약화 
2011년 하반기 들어 국내경기의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싸이클을 대표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8월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행지수도 떨어지고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식료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실질소득 수준이 낮아져 있는 가운데 선진국 국가부채 위기로 국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소비 등 대부분 지표들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경기는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세계경제 환경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 부채조정 과정에서의 수요 위축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 초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수요 둔화가 세계교역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회복을 견인해왔던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뚜렷하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세계경기의 불안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3분기까지 20% 이상 증가하면서 선전한 데는 선박수출의 인도시점 집중, 일본대지진에 따른 반사이익 등 일시적인 요인들도 크게 작용했으나 2012년에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선진국 내구재 수요 둔화로 우리 주력제품 수출이 위축되면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무역 환경이 예상된다. 

국내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상회하기 어려울 것 
2012년 국내경기에 긍정적인 측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유가의 상승이 멈추고 곡물가격도 안정되고 있다. 경기둔화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소비자물가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계구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비부진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금리인상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다. 지속된 공급축소로 미분양주택 수가 줄어들면서 건설투자도 그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출을 통한 소득창출이 둔화되면서 내수경기가 뚜렷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부진을 지속했던 내수경기는 추가적으로 악화되기보다는 2011년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국내경제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1%p 이상 상회하는 추세가 이어졌지만 2012년에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림 2> 참조). 2012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중 상대적으로 성장률 둔화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중에도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부채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중기적인 성장추세가 3% 초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국내경제도 당분간 4% 성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 수요부문별 전망 
  
수출 단가와 물량 모두 상승폭 둔화 
우리 수출은 2011년 초반까지 빠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멈추고 활력이 정체되는 모습이다. 연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된 데 따른 현상이다. 하반기 들어서는 선진국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세계 실물경기에 반영되면서 수출 둔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이 큰 폭의 감소로 돌아선 가운데 최근 긴축의 영향으로 성장이 약화되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도 증가율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세계교역 증가율은 올해 7.4%에서 내년에는 5%대로 낮아질 전망이다(<그림 3> 참조). 세계교역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이후 성장률 1% 변화에 대한 세계교역 물량 변화의 탄성치는 선진국의 경우 2.3으로 개도국의 0.3에 비해 크게 높다. 이는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최종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종소비재 수요 증가는 생산단계에 있는 중간재 및 원자재의 교역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본재의 거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글로벌 분업이 확대되면서 최종재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교역의 규모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부채를 축소시키는 디레버리지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내구재 소비를 미루는 경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우리 주력 수출제품인 내구재와 IT 부품 교역이 위축될 전망이다. 수출단가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그림 4> 참조). 올해 수출증가의 40% 가량은 수출단가 상승에 의한 것이었으나 내년에는 단가측면에서의 상승요인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출증가율은 20%에 달할 것이나 내년에는 8% 내외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가장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조선, IT 부품 업종 등이다. 조선업은 금융위기 이후 줄어든 수주액이 올해말경부터 반영되면서 수출감소 추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IT 부품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이용되는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비중이 큰 DRAM의 경우 PC 수요 감소, 유럽경기 침체 등으로 가격 하락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반면 개도국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들은 어느 정도 수출활력이 유지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쟁력이 한단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일반기계는 중국 등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출이 이어질 것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의 SOC 투자 확대와 일본의 지진복구 수요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업 수익성 악화로 설비투자 부진 
상반기까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하반기 이후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전망도 어두워지면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책금융공사의 설비투자 계획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올해 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실제 투자규모를 5% 가량 축소시켰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투자를 8.2% 더 줄일 계획이다.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 대부분의 주력 산업들이 투자를 줄일 것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의 30%를 차지하는 IT부문 기업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전체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 요인이 될 것이다(<그림 8> 참조). 올 3분기 TV, 반도체 등 IT부문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전년대비 4.8%p나 감소했고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계획되어 있던 설비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해지는 내년 상반기중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이후에도 완만한 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근로소득 저하가 소비회복 제약 
수출의 위축은 근로소득을 낮추어 결국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년에도 수출기업 수익성의 저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임금상승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실질임금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도 민간소비에 부정적 요인이다. 올해 생활자금 충당을 위해 부채를 늘렸던 저소득층의 경우 내년에는 부채상환 압력이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저소득층은 한계소비 성향이 높아 부채 축소의 대부분이 소비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비위축의 주된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은 2012년 중 완화될 전망이다. 올해 국제유가는 약 40% 가량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을 약 0.5%p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식료품 가격 상승 효과까지 고려할 때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둔화폭은 약 1%p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상승은 민간소비를 약 2~3분기에 걸쳐 위축시키는데, 국제유가가 하반기부터 안정세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부터는 유가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대부분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9> 참조). 소비자물가 상승압력 저하가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년 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와 유사한 3%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 회복 기대되나, 실물경기 둔화로 제약 
올 하반기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민간 주택건설이 늘어나고, LH공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급감했던 공공주택 건설 역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를 저점으로 건설투자가 바닥을 친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에도 회복의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경기 호전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도권은 일부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추가적 공급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나 지방의 경우 수년간의 신규착공 감소로 공급부족이 심화되어 있어 향후 투자가 늘어날 여지가 크다.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건축)이 하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건축허가 연면적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분양물량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늘어났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청사건립의 착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도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전체 이전하는 127개 기관 중 24개 기관(9월말 기준)만이 착공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2012년중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건물의 착공과 함께 주택건설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회복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적인 부채조정 과정에서 자산가격 하락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내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주택수요가 둔화되어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LH공사 재정난 역시 지속될 것이다. 138개 신규 사업장 중 85 곳이 사업조정이 완료되는 등 구조조정이 진척되면서 침체국면은 벗어나겠지만 여전히 400%가 넘는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의 주택건설투자가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중기적인 재정건전화 과정 속에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전체 SOC 투자 예산이 내년에 7%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건설투자 회복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이다. 
  

3. 고용, 물가 
  

장에 비해 취업자수 늘었으나 고용의 질 악화 
2011년 취업자는 40만 명 정도 증가하면서 이례적인 고용 호조를 보였다. 상반기에는 수출 증가로 제조업 부문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고 하반기에는 도소매, 운수 등 서비스업, 자영업 부문에서 고용이 크게 늘었다. 경제성장률에 비해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나타내는 고용 탄성치는 올해 3분기 0.5에 달해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그림 13> 참조). 

성장에 비해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노동공급측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들이 재취업을 통해 상당부분 다시 노동시장에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50대가 유통이나 운수 등 자영업 형태로 다시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여기에는 유통산업 발전법 등 영세자영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화된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노동공급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이지만 올해만큼 취업자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영업에 뛰어드는 은퇴자들이 계속 늘겠지만 경기부진으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폐업 등으로 다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인력도 늘어날 우려가 있다. 최근 생산증가율에 비해 고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교육서비스, 음식 및 숙박업 등의 부문에서는 노동력의 과잉공급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그림 14> 참조). 금융업도 부채축소 등으로 수요가 약화되면서 취업자수 감소가 예상된다. 

수출 증가율 둔화로 제조업 취업자도 이미 8월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금속제품, 일반기계, 인쇄 및 종이, 섬유 업종에서 올해 성장률이 높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으나 이들 업종이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내년 수출증가세가 한자리수로 낮아지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제조업 고용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다만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고용은 정책 효과가 지속되면서 월평균 10만 명 이상 고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랫동안 부진했던 건설경기가 회복되면서 취업자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내년 취업자수 증가는 약 26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성장률이 3%대로 둔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에 비해 노동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저하되고, 자영업 부문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물가 3%대 둔화 
올 상반기 물가상승분 중 42%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때문에 이루어졌다. 농산물 가격은 점차 안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은 하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0.9%p 정도 추가로 높이고 있다. 2012년에는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거의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농산물 가격도 특별한 공급충격이 없는 한 올해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충격이 핵심물가로 파급되면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파급효과 역시 내년 초에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과 핵심물가 추이를 보면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 공급충격이 핵심물가로 파급되는 시차가 짧은 특징을 지닌다(<그림 15> 참조). 이는 주로 그 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기간 중 경기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총수요압력을 추정해 보더라도 물가확대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으로 올해 들어 소폭이나마 인플레갭(=실질GDP - 잠재GDP)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디플레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6> 참조).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4. 금융시장 

 

연중 기준금리 동결, 금리 안정 예상 
2012년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둔화 전망과 유럽위기에 따른 급락리스크를 고려할 때 금리를 떨어뜨려야 할 유인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기준금리(현재 3.25%)가 여전히 중립적 수준(4% 내외)에 비해 낮다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은 금리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중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내외적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경우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할 수 있으며, 하반기 이후 금융불안이 줄어드는 한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 다시 금리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 인상이 늦춰짐에 따라 시중금리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반기 중 금융불안이 심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확대될 경우, 증시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채권으로 유입되면서 금리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 금융불안이 해소될 경우 금리가 반등하겠지만 경기둔화 및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국고채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수요 우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80.9조원 규모로 올해 발행한도 82.4조원에 비해서 소폭 줄어들 계획이다. 경기에 따라 국채 발행규모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될 경우 국채 수요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 보험 등의 매수세 및 바이백(buyback)도 지속되면서 금리를 안정시키게 될 것이다. 2012년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기준금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인 연간 3.5%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업 자금시장 양극화 심화 
회사채 역시 채권으로서의 안정성이 부각됨에 따라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실물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해질 경우 위험기피 경향이 강화되면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건설업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올해 이미 상당한 규모의 회사채가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2012년 중 추가적인 자금조달 수요는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중 4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만기도래 물량이 회사채 금리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차환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경우 발행조건이 악화되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한편 회사채 시장 내에서 자금조달 여건의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해 말 이후 투자적격등급 이내에서도 초우량 기업과 그 이하 기업 간의 차별화 양상이 심해졌으며, 이런 현상은 2012년에 지속?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17> 참조). 경기둔화에 따라 업종 및 신용등급 간 위험프리미엄이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자산으로서의 채권 선호와 신용 스프레드 확대가 맞물리면서 회사채 금리는 올해와 비슷한 연간 4.5%(AA- 등급, 3년 만기)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 둔화로 기업 신용등급이 강등될 우려가 있고 같은 등급 내에서도 업종 및 기업에 따라 조달 여건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 기업 전반의 평균적 자금 조달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평균 1,100원 전망 
2011년 10월 평균 원화환율은 달러당 1,150원 수준까지 상승하여 과거 경상수지가 균형이던 시점의 평균적인 환율 수준(2011년 10월 기준 1,013원)에 비해 저평가 정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8> 참조). 이에 따라 향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원화환율은 절상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자본유출입 측면에서도 2012년 평균적으로는 외국인 자본 유입이 늘면서 원화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금리 격차도 유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통화의 약세 역시 원화가치의 상승 요인이다. 선진국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신흥국들이 외환보유고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경우, 자금유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내년 원화환율의 절상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중에는 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의 통화완화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수요가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유럽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확보 및 자본 확충을 위해 해외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크게 상승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2012년 원화 환율은 2011년 평균과 유사한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중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심화로 높은 수준에 머물다가 하반기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되면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계 차입자금의 비중이 높다는 점,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때마다 원화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 등으로 외화조달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리먼쇼크 시기와 같이 원화환율이 투기적 수요에 의해 급등할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5. 맺음말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되는 반면 경제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은 국내외 경기하강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쪽으로 옮겨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불안 지속으로 경기하강 위험이 큰 만큼 신중한 금리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내년 중 수요부문의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수요 위축이 클 경우 인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외화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외화유동성 비율 및 외화 차입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낮추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안들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위기의 진행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를 개선하고 미국과 유럽계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외화차입선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규모 및 증가속도가 국가신뢰도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만큼 중기적인 재정건전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다만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균형재정의 달성시기를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재정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불안심리에 따른 수요위축을 완화시키고 위기상황 발생시 재정지출 확대 등 부양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근로 등 단기적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요창출과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가 및 문화 서비스 등 국내에 부족한 수요부문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기술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R&D 투자 지원확대 등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와 고용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대출규제보다는 취약한 부문에 대한 지원과 감독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경기둔화로 저소득층의 부채상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자금 규모를 늘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금운용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자기자본비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대출 경쟁 제한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둔화로 한계기업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해 생존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위기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두어야 할 것이다. 

자영업 지원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함께 자영업 공급이 늘면서 50대 이상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금융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책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임금 피크제를 수반한 정년연장, 은퇴후 재취업 경로 강화 등을 통해 조기은퇴 후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라는 경로로의 집중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끝> 

 

 

111220094154 2012년 국내경제 전망, 수출견인력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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