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시대〕한국 경제… 3%대 성장 턱걸이, 내수에 달렸다

〔감속시대〕한국 경제… 3%대 성장 턱걸이, 내수에 달렸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8/2012022802657.html

 

◇세계 3대 경제권 평균성장률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한국 경제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몰락으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급격한 추락 속도에 비해 그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2010년 잠시 세계경제가 안정되는 듯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경제의 둔화, 미국 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어느 곳 하나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워낙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간도 보통의 불황보다 몇 배가 걸린다"는 게 미국 경제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루한 회복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호황기 때 4~5%의 2배에 가까운 8%대에서 맴돌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제로금리를 2014년 초반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당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회복기를 거쳐야 한다는 시각이 깔린 조치다.

2010년 세계경제의 안정과 함께 6%대 쾌속 성장을 했던 한국 경제도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주춤하고 있다.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뒷걸음을 치자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도 그에 비례해 느려진 것이다.

최근 1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최대 수출지역인 미국·유로존·중국(이하 '미유중') 3개 경제권의 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2004년경부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유중의 평균 경제성장률과 거의 일치해 왔다.〈그래프 참조〉 미유중 평균 성장률과 한국 경제 성장률의 차이는 내수가 어떤 실적을 보였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정도였다.

 

올해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미유중 평균 경제성장률이 3%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는 유럽 경제의 극심한 긴축과 이로 인한 미국 경제의 불황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 한 달 새 그 위험은 많이 줄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작년 12월 실시한 3년 만기 장기대출 프로그램(LTRO·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의 도움으로 유럽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덕분이다.

이 장기대출 프로그램은 ECB가 자금난에 몰린 유럽 523개 은행에 4892억유로(약 750조원)를 연 1%의 저리(低利)로 3년간 대출해 준 조치를 말한다. 지원 규모가 ECB 설립 13년 사상 최대인 데다 장기 대출이라는 점에서 금융계에 대한 지원 효과가 상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29일(영국 현지시각) 오전이면 두 번째의 3년 만기 대출 규모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선 2000억~5000억유로 정도가 되리라는 관측이 많다.

이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한국 증시도 조심스럽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 세계 실물 경제도 금융시장의 안정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제도 이에 따라 3% 초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내수의 회복 수준에 따라 성장률은 3% 중반을 웃도는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더 낮은 3% 전후의 성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쪽인가 하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한국 경제가 고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엔 내수가 약세를 보여 성장률이 3% 전후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내수 침체가 심할 경우, 3%대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올해 3%대 성장 유력
올해 3% 초중반 성장을 유지하려면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게 필수이고, 내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지출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00%를 훌쩍 넘기면서 가계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4분기의 소비지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고, 은행권도 가계대출을 줄이기 시작하고 있어 소비는 당분간 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불러온 소비위축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곧 한국 경제의 3%대 성장률 유지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신용평가사나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 경제와 관련해 최근 들어 안보 문제보다 가계부채 문제에 부쩍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

경제 전망은 언제나 많은 불확실성이 따르고,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많다. 유럽발 위험은 많이 줄었지만, 중동 정세의 악화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겨 성장에 악재가 될 위험이 있다.

시야를 길게 보면, 한국의 인구가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인데, 이는 총생산으로 측정되는 성장률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지난 2000~2010년 한국은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생산성을 높이고 가계부채 등의 장단기 문제를 풀어내야 이런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