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공공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1. 공공서비스의 개념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유무형의 생산물을 의미하며, 공공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적재화와는 달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고(비배제성), 다른 사람이 공공서비스를 소비해도 자신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비경합성)을 지님

 

 

 

2. 공공서비스의 제공 논리

 

1) 집합적 서비스

· 공공재(집합재)의 성격을 가진 재화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 하고 일반적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라는 일반재원을 통합 보편적 공급이 필요

 

2) 사회서비스

· 국가 역할 확대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담당했던 개인에 대한 지원(장애활동 보조, 노인돌봄 등) 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를 포함하게 됨. 사회서비스는 서비스의 혜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공재 논의로는 설명할 수 없음

 

① ‘저소득층에 대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는 사회정의와 소득분배 논리 등 복지국가 논리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음

 

② 일반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투자정책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음

 

 

3. 공공서비스 유형

 

1) 구분 기준

 

① 경합성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특성

 

② 배제성 :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의 재화 이용을 배제시키는 특성

 

2) 공공서비스 유형 분류

 

① 시장재 : 배제성 & 경합성

 

·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가진 서비스로 주로 시장에서 제공돼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재화

 

·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서비스의 안전과 규격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집단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을 위해 시장재 대해 일정 정도의 정부 개입이 요구됨

 

· 예) 보육지원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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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유재 : 비배제성 & 경합성

 

·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는 불가능한 서비스로 과다 소비와 비용회피로 인한 공유재 파괴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공급비용 부담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칙을 설정해 할 필요가 있음

 

· 예) 천연자원, 국립공원, 목초지, 녹지, 하천 등

 

 

③ 요금재 : 배제성 & 비경합성

 

· 비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가능한 공공서비스로 배제성으로 인해 시장기구를 통한 공급 가능

 

· 요금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 정부실패로 지적되고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

 

· 예) 전기, 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④ 공공재 · 집합재 : 비배제성 & 비경합성

 

·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