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2013년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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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12년 만에 개정…중기청 업무보고

 

 

2013년도 중기청 업무보고.hwp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가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춰 12년 만에 개정된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일제히 사라지던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기청은 3대 중점 정책과제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제시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의 효율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개정키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도 업종별로 세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연구 용역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께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200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후 일제히 사라지던 금융과 세제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R&D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둬 세액 공제를 25%에서 15%, 10% 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 제도가 다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일정한 경우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간주해 불이익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인력 유입 유도를 위한 재형저축과 퇴직공제 제도,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납입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 도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확대, 정부·공공기관 연구개발의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 지원에 의무화, 수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글로벌 하이웨이 운영,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견기업 육성펀드(500억원) 조성, 기술·해외진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월드 클래스 300(550억원) 확대도 진행된다.

중기청은 투자와 회수가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을 쉽게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에게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드(6월)가 도입되고 청년창업펀드(400억원)와 엔젤투자 매칭펀드(550억원)도 조성된다.

또 인수·합병 중개하는 M&A 중개망을 구축(7월)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심사 완화, 전문 투자자와 벤처캐피탈 등 한정된 전문가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시장인 코넥스 신설, 벤처투자 회수 전용 펀드(1천300억원) 조성 등이 추진된다.

재도전과 재창업을 위해서 제2금융권까지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고 회생인가 소요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에 냉동 고등어·조기·배추 등 7개 품목에 대해 정부비축물자를 30개 전통시장에 도매가보다 8∼46% 저렴하게 상시 공급한다.

또한 민간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올해 4개 시장)과 모바일 매장관리 시스템(올해 3개 시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상권의 매출과 과밀도 등을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확대,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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