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圓高円低〕엔저 파장과 대책

〔圓高円低〕엔저 파장과 대책  

 

130313 원저엔고의 파장과 대책.pdf

 

《 목 차 》
Ⅰ. 가파른 원高·엔低
Ⅱ. 최근 원高·엔低의 특징
Ⅲ.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대응방향

《 요 약 》
한국경제의 위협요인, 가파른 원高·엔低
2012년 10월부터 원고와 엔저가 급격히 진행된 결과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5개월 만에 20% 이상 절상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경제의 명암이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다. 한국 수출기업의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고, 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수출기업들은 실적이 호전되고 주가가 급등하는 등 한국기업과는 딴판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원고·엔저는 1990년대 중반(1995∼1996년)이나 2000년대 중반(2004∼2007년)에 비해 환율 수준은 높지만 하락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국내외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고·엔저가 과거에 비해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고·엔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원고·엔저가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을 두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산업별 수출, 수출기업의 수익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S1)은 원/100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 모두 1,000원으로 하락하는 상황이고, 시나리오 2(S2)는 2007년과 같은 초원고·초엔저 상황(원/100엔 환율 788원, 원/달러 환율 930원)이다.

① 거시경제 : 시나리오 1에서 경제성장률 1.8%p 하락, 경상수지 125억달러 감소
시나리오 1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수출감소 및 성장둔화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가 물가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대 효과를 초과해 민간소비증가율이 0.6%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수출증가율이 2.0%p 하락하고 총수입증가율이 0.3%p 상승해 경상수지가 125억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2 상황이 2013년에 발생한다면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져서 경제성장률은 3.8%p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255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한편, 원고·엔저 기조 하에서는 환차익·금리차익을 노린 외국인 자금 유입, 저리의 엔화차입 증가 등으로 인해 대외채무가 증가하게 된다.

② 산업별 수출 :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가 큰 타격
2013년 2/4분기부터는 환율변동의 시차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시나리오 1 상황에서 주요 업종 중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수출 증가율이 각각 7.5%p, 6.4%p, 3.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타격이 큰 이유는 수출비중과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국이 고전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자동차와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③ 수출기업 수익성 : 적자기업 비중이 33.6% → 68.8%(S1) → 85.9%(S2)로 급증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426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율이 수출기업의 영업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고·엔저가 심화될수록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기업이 급증했다. 현 환율 수준(원/100엔 1,145원, 원/달러 1,082원)에서도 수출 기업의 33.6%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나리오 1 상황에서는 그 비중이 68.8%로, 시나리오 2에서는 85.9%로 급증하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원고·엔저 충격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향: 원고·엔저의 장기화에 총력 대응
최근 들어 지난 5년간 한국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원고·엔저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 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먼저, 원고·엔저가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G20, IMF 등 국제사회에서 신흥국과 연대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과도한 양적완화 자제를 촉구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강화, 외환건전성 부담금 확대 등 기존 제도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전제로 한시적인 '조건부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원고·엔저를 차단하기 어려울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원고·엔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 등 경기 안전판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율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 수출입 기업의 결제통화 다변화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원고·엔저를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체질을 구축해야 한다. 환위험 관리 및 원가절감 노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생산기지 재배치 등 기존 원화강세 대응책 만으로는 엔저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기업이 초엔고 상황을 'only one' 전략으로 극복한 것을 교훈 삼아 한국기업도 고기술, 고부가가치화, 고브랜드력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엔고원저.bmp

1.67MB

130313 원저엔고의 파장과 대책.pdf

0.9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