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 식품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신 식품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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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식품정책 보도자료 (식품산업청책과) 2014 03.hwp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7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을 상정·보고하였다.

 

이번 계획은 식품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개별계획을 통합·조정하고, 한중 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식품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7월부터 소비자, 생산자,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20여회 이상의 협의를 거치는 등 심층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 新식품정책은 바른 먹거리, 건강한 국민, 산업의 도약을 비전으로,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 

△농식품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외식산업 선진화 및 한식의 진흥, 

△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 7개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국민 식생활·영양 개선 추진

 

□ 현장과 지역 중심의 식생활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식생활체험공간을 현재 50개에서 ‘17년까지 250개로 확대해 가고, 전문교육연구센터를 2015년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소비자, 식생활전문가, 생산자 등으로 지역별 식생활지원협의체를 구성(‘14.6)하고, 아침밥 먹기, 채소·과일 균형섭취, 텃밭가꾸기 등 바른 식생활 5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5년 상반기까지 여러 부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통식생활지침을 개발하고 국민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농촌지역의 영양문제가 특히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계절적 과잉 농산물 등 농식품을 영양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농식품지원제도 시범 도입방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영양섭취 부족인구 비율 : (전국) 18.5% → (농촌) 19.7%

* 65세 이상 영양섭취 부족인구 : (전국) 41.6% → (농촌) 56.0%

그리고 식생활영양 등 식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농식품 종합정보망 구축, 식품 컨슈머리포트 등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인증표시제 및 안전관리 강화

 

□ 농식품 인증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규격품 이외에 포장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기본정보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 (의무표시) 품목, 원산지, 생산자 정보 등 / (권장표시) 품종, 영양성분, 등급 등

소비자 식별력과 시장 차별화 효과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11종에 이르는 농식품인증제를 6종으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 (현행) 11종 

친환경수산물, 무항생제, 무농약, 유기농, GAP, HACCP, 전통식품품질, 수산물품질, 전통주, 식품명인지정, 지리적 표시

(개선) 6종 

친환경농수산물, 유기농, 안전관리인증, 우수식품인증, 식품명인지정, 지리적 표시(6종)

가공식품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면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가공식품)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수 확대(현 2 → 3개)

* (음식점) 콩(두부, 콩국수 등), 수산물(오징어, 꽃게, 조기 등)

□ 농축산물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및 HACCP(축산물안전관리인증) 적용 농가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 (GAP) '13: 4% → ('17) 30 / (HACCP) '13: 28% → '17: 55

폐광산 등 오염우려지역 안전성조사를 '13년 7,500건에서 ’17년에 12,000건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민감해하는 축산 부산물의 위생기준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식품·외식산업이 우리 농산물의 新수요 창출

 

□ 식품제조업에서의 국산 원료 비율은 29.7%로, 식품산업이 농산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여 원료 농산물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특정농산물의 산지와 물량정보를 식품·외식업체 등의 수요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쌀, 밀, 콩 등 20개 품목에 대한 가공전용 종자개발을 추진하고, 100개 품목에 대한 가공적합성 연구도 확대하여 식품기업이 보다 쉽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 (설갱미 사례) 진흥청(양조용 전용 품종개발) → 국순당 + 진흥청의 상품화 공동연구 → 7개 제품개발 및 전량 계약재배 실시(순매출 1,200억원)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고품질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시장 차별화를 위해, 특정 국가산 원료가 95% 이상 사용된 경우에 가공식품 및 외식업에 대한 원산지인증제를 도입(‘15)할 계획이다.

식품산업에서 농산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소재·반가공산업의 육성이 긴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기존 가공공장이나 유통시설 등과 연계하여 농산물 주산지 단위로 20개소의 식품소재반가공센터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가공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 (반가공사례) 충북원협(사과 등 매출액 96억원), 경북능금농협(73억원), 제주대정농협(고구마·감자전분 등 19억원), 강원평창농협(메밀 등 6억원) 등

CJ, SPC와 기 추진한 바 있는,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을 '17년까지 20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CJ) 국산 농산물 구입 확대('12: 7,700억원 → '15: 1조7,000억원), 홈쇼핑 및 방송사업 등을 통한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농식품 세계화 홍보 협력 추진 등

** (SPC) ‘18년까지 우리밀 구매량 230% 확대(’13: 2,450톤 → ‘18: 8,000), 농축산물 구매량 45% 증가(‘13: 74,391톤 → ’18: 108,084)

□ 또한, 쌀인삼축산물(유가공)수산물전통식품 등 개별 품목별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물의 수급애로 해소에 기여하며,

* (쌀) ‘12: 3.5조원 → ’17: 7 / (인삼) ‘12: 6,700억원 → ’17: 1조 / (전통식품) ‘11: 3조 → (’17) 4

검역·검사 등에 의한 신선농산물의 수출장벽을 가공상품화를 통해 우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신시장 창출을 통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baby food, silver food, 1인식품, 특정 환자식 등 미래시장을 주도할 전략품목을 10개 발굴하여,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기자재포장재산업 등의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30억원 수준의 연구규모를 2017년까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리 식품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리고 FTA 등으로 확대되는 세계시장을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적극 개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외 각국의 시장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올해 4월까지 수립하고, 원예전문생산단지 등 경쟁력 있는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수출 유망품목을 제2의 파프리카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관합동의 수출개척협의회(‘14.1) 활성화하여 비관세장벽 등 국내외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2016년 하반기부터 기업체 입주가 시작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농식품의 수출거점이 되도록, 품질안전, 기능성평가, 패키징 등 3대 RD센터를 16년까지 구축 완료하고 국내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면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14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38개 해외업체를 포함하여 총 88개 업체가 투자 MOU를 체결하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0년 매출액 150억불, 수출 30억불, 고용 22천명을 목표로 전북 익산에 358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 외식산업 서비스수준 선진화 및 한식의 진흥

 

□ 외식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65%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자율로 외식서비스헌장 제정확산 및 자율실천을 유도해 나가고, 올해말까지 외식 서비스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의 미슐랭가이드나 미국의 자갓서베이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기반의 음식점평가시스템 도입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우리 한식의 진흥을 위해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서 한식강좌 개설을 현재 3개에서 ‘17년에는 8개로 확대하고, 해외 한식당협의체를 활성화하면서, 한식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나가고,

궁중음식, 사찰음식 등 우수한 고유음식을 발굴·자원화하고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확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음식관광의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 통계정보, 인력양성, RD, 규제 합리화 등 정책기반 확충

 

□ 이번 정책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식품 소비량통계를 신설하고, 다양한 농식품 분류를 체계화하기 위해 농식품 국가표준분류코드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분야별직종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14)하고,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RD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중소기업) 현장애로해결 단기(1년)·소형과제(‘14.신설), (중견기업 이상) 신소재 발굴, ICT 융합과제, 수출 확대 등 장기·대형과제 확대(’13: 20억원 → ‘17: 200)

식품의 원료사용에서 표시광고에 이르기까지 식품외식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가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지역순회 설명회와 현장 교육 등을 통해 고객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책의 원활한 이행 및 평가 등을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신식품정책협의체를 올해 6월부터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윤동진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중 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농산물 수급애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식품기업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연구기관-식품기업-생산자가 힘을 합쳐 나간다면, 국산농산물의 수요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 추진계획 1부.

 

신식품정책 보도자료 (식품산업청책과) 2014 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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