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북한·한반도 경제 격차·사고방식 이질화 가속…

〔광복70년〕북한·한반도 경제 격차·사고방식 이질화 가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32157185&code=910303

 

▲ 말씨·체형·시간까지 달라져 : 10년 후 경제 격차 60배 예상

▲ 문화·심리적 거리감 커지면서 : 통일비용 2990조원으로 뛰어

▲ 동질성 회복 위한 교류 활성화 : 가장 기초적 통일작업 인식을

 

남과 북은 70년 전 같은 날 광복을 맞았다. 경도 38도선의 철조망이 남북을 갈랐지만, 그 거리는 선을 넘는 한 발짝에 불과했다.

 

광복·분단 70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판이하다. 같은 민족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체격부터 사고방식까지 다르다. 그 격차는 해마다 계속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분단 장기화의 가장 부정적 영향은 남북의 이질화다. 북한이 표준시를 30분 늦추는 ‘평양시간’을 발표하면서 남북은 이제 서로 다른 시간을 사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이미 서로 다른 별처럼 멀어져 버린 남북이 분단 80년, 100년이면 온전히 다른 민족, 다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린다.  

 

■ 언어와 외형까지 달라진 남과 북

남한은 ‘표준어’를, 북한은 ‘문화어’를 쓴다. 남한의 화장수는 북한에선 ‘살결물’로 표기되고, 의식주는 북쪽으로 가면 ‘식의주’로 순서가 바뀐다. 남한에선 매년 2월16일과 4월15일이 큰 의미가 없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로, 태양절·광명절이라는 국가적 명절로 기념한다.

 

남한의 20대 남성 평균 신장은 174.2㎝(2010년)인데 북한은 165.4㎝로, 10㎝ 가까이 차이가 생겼다. 일본인 교수 기무라 미쓰히코의 조사에서는 1940년 북한 20대 남성 평균 신장(163.4㎝)이 남한(162.3㎝)보다 컸다. 분단이 한민족의 외형에도 변화를 가져온 셈이다.

 

이대로 10년만 더 지나면 남북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일이 되더라도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간 교류 활성화가 가장 기초적인 통일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가속화하는 남북의 격차

분단 70년간 남북의 격차는 경제력에서 가장 현격하게 벌어졌다. 2014년 현재 남한의 국민총소득(GNI)은 북한보다 43.7배 앞선다. 1인당 GNI는 각각 2968만원(남한)과 139만원(북한)으로 21배 넘게 차이 난다.

 

1970년 남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북한 384달러, 남한 275달러로 북한이 앞섰다.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공업시설이 북한에 위치했고, 지하자원도 남한에 비해 풍부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남한은 수출 위주 경제정책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북한의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도 스탈린식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전형을 지켰다.

 

1974년 남한의 1인당 소득이 543달러로 북한(515달러)을 앞지르기 시작한 이후 남과 북의 경제력 격차는 점점 더 커졌다. 한 경제학자는 “남북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 미래 예측 연구조차 무의미할 정도”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남한 3.7%, 북한 0.8%)을 적용해 ‘10년 후 남북한의 경제력’을 추산한 결과를 보면 이 같은 현상이 잘 나타난다. 분단 80년인 2025년, 남한의 GNI는 약 2231조8000억원으로 북한의 59.8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의 43.7배에 비해 훌쩍 늘어나는 셈이다. 또 2025년 남한의 1인당 GNI는 5076만원으로 북한(197만원)의 25.7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교류가 통일비용을 줄인다

경제적 격차는 문화적, 심리적 이질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통일비용 역시 늘어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 통일비용은 20년간 20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10년 후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59.8배로 예측되므로 통일비용 또한 299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문화적 남북 이질화는 추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분단이 지속되면 경제력 격차 외에도 남북한 주민 간의 이질화에서 비롯된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공동체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조봉현 연구위원은 “남북한 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경제 동질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남북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개성공단을 확대하며 ‘제2의 개성공단’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