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일본경제 디플레이션의 교훈

〔디플레이션〕일본경제 디플레이션의 교훈

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780

 

일본의 10년 장기불황이 20년 불황으로 연장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디플레이션 문제가 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글로벌 경쟁의 격화와 함께 부실채권 부담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에 기인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경제의 특수한 사례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전철을 밟을지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찾아본다.

 

 

 

 

 

글로벌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이 좀처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미국경제의 회복세도 부진하고 독일도 통일 이후 건설버블의 후유증으로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돼 금융경색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FRB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기관들도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경제의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던 종전 입장에서 보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디플레이션 문제를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할 정책 과제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건실한 성장세와 함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세계경제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개방형 소규모 경제권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디플레이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우리기업으로서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는가 △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 디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좋은 실적을 거두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등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일본경제 디플레이션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 물가의 단계적 하락세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하락 현상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에서는 정부가 통화량과 함께 총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한 결과 50년 이상 디플레이션이 억제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은 대단히 특이한 일인 셈이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과정을 보면 물가 하락 현상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1980년대 후반부터 도매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주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의 후유증이 본격화된 90년대 말에는 소비자물가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본의 물가가 오랫동안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은 일본시장의 실질적 개방화와 함께 엔화가 급격한 강세를 나타내면서 공산품을 중심으로 수입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 일본의 제품수입비율(농산물, 원료, 에너지를 제외한 제품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4년의 29.8%에서 2002년 8월에는 62%로 급격히 상승했다. 일본의 무역구조가 과거에는 주로 원료를 수입해 이를 가공해서 만든 제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던 구조에서 제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수평적인 분업 구조로 변해온 것이다.

 

90년대 초에는 물가의 하락이 일본의 고물가구조를 시정하는 가격파괴 현상으로서 환영된 측면도 있었다. 엔고를 통해 확대된 구매력을 활용해서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일본경제가 장기부진을 보이는 한편 중국, 러·동구, 기타 아시아 각국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해 경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물가의 하락세가 한층 심화돼 일본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경쟁 격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효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개도국의 저가품 수출공세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규제완화나 시장개방화 수준이 심화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본의 물가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EU, NAFTA 등 지역경제권이 확대되면서 규모의 경제효과와 경쟁강도가 더욱 높아져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저가품 수입 확대와 함께 물가하락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1873~ 1896년에도 주요국에서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글로벌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이 때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가 영국에서 미국과 독일 등으로 분산되는 주도국의 변화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와 같이 현재도 중국이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의 격화는 선진국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요구하며, 이것이 다시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진국이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하면서 기존의 중화학공업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IT나 바이오산업의 경우 과거에 비해 각종 원료나 장비, 부동산 등을 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한 인력이 소수정예화되면서 고용효과도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실제로 90년대 이후 물가의 하락과 함께 제조업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스파이럴 작용

글로벌경쟁 격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효과 등은 일본 이외의 다른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만 유독 디플레이션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요인 외에 일본의 특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부동산과 주식의 버블 붕괴에 따라 부실채권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디플레이션 스파이럴(Deflation Spiral)이다.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란 통화량의 위축과 함께 물가가 하락하면서 기업의 채무부담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 투자 위축 → 고용악화 → 총수요 감소 → 물가 하락 →기업수익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부도의 확대와 함께 금융경색이 더욱 심해져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동시에 위축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신용규모는 담보가치에 의해 제약되기 때문에 버블붕괴 이후 일본의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통화량은 둔화되고 통화의 가치 상승, 물가의 하락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부실기업의 정리가 지연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심해지고 구조적인 물가하락 압력이 장기화되었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이나 부도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이 지속되고 부실채권의 처리가 지연된 결과 가사(假死) 상태에 빠진 기업의 무차별 덤핑이 속출하여 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또한 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기업의 투자가 침체되고 실업이 확대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물가하락은 원래 임금을 포함한 각종 요소 가격을 낮추고 부실기업을 도태시켜 건전한 기업이나 신규기업에게 좋은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이와 같은 시장메커니즘이 가진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가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의 파괴적 영향

디플레이션이 일본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보면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도쿄 도심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거나 생활비용이 국제적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일본경제를 장기간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 나타날 경우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등 시장 메커니즘이 약화되는 데다 정책효과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에 빠져들면서 일본의 정책금리는 0%로 떨어졌으며, 금리정책을 통해 수요를 부양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금리정책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정책금리가 3%는 넘어야 한다. 과거 일본금리가 비정상적으로 2.5%로 떨어졌을 때 버블이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지는 물가수준에 맞게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저가 제품의 수입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제조업 기반도 서서히 약해지면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자산가격의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시장의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 자산으로서 국채에 대한 지나친 선호경향과 함께 주식을 기피하는 행태가 강해지고 있다. 주식의 경우에도 배당 등 현금 수입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사실 작년의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일본 도쿄증시 1부 상장사의 시가배당률은 1%를 초과해 채권수익률을 상회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주식의 배당률이 안전자산인 채권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은 19세기형 자본주의 시대의 투자법칙이었다. 일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자산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현대경제 시스템의 근간에 대한 믿음이 붕괴된 셈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붕괴 효과는 재정, 연금, 보험 시장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가하락으로 인해 명목 GDP가 실질 GDP 이상으로 침체했기 때문에 명목 GDP에 의존하는 기업 매출이나 근로소득이 감소해 세수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재정적자 누적 금액은 명목 GDP의 130%인 650조 엔을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명목금리와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자산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한 연금이나 보험 산업의 존립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보험회사들의 경영위기가 만성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대형 보험회사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기도 했다.

 

이와 같이 현대경제 시스템에서 보장받았던 각종 규칙이 무너진 것은 일본 소비자나 기업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노후를 걱정한 소비자들이 소비를 더욱 줄이고 기업도 함께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총수요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호조기업과 부진기업의 격차

디플레이션이라는 열악한 경영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구(舊) 재벌계 기업도 실적 부진 때문에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영환경 속에서도 경영전략이 우수한 일부 기업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진기업과 호조기업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 우선, 부실기업의 특징은 부실자산을 과다 보유하면서 과잉 채무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회사나 유통업체에서 이와 같이 대차대조표가 무겁고 부실한 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한 가격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집중에 실패한 기업도 부진하다.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하려는 자급 전략 기업이 열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경영을 줄이기만 하고 미래에 대비하지 않는 축소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성장기반 강화에 실패한 기업도 있다.

 

실적이 부진한 기업 중에서도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높은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제품개발 측면에서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바는 지난 1984년에 세계최초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학회에 발표했으나 이 기술의 장래성을 경시해 투자를 미루어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한편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창의성과 독자성을 중시하여 새로운 시장 창조에 성공하고 있다. 캐논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60%로 끌어올렸다. 가격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고부가가치 신제품으로 승부하기 위해 제품개발력을 강화한 결과이다.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22년간 연속으로 최고이익을 갱신 중인 생활화학기업인 카오의 경우 전사 차원의 비용절감과 함께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에 참여한 많은 종업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게 생산체제의 글로벌화로 경영 스피드를 제고하고 코스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독자적인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기업이 많으나 이를 잘 활용하면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부가 가치를 창조한 기업이 성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 교훈

이상에서 검토한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은 세계경제의 장래 모습을 예시하는 선행적인 사례일 수도 있고 특수한 사례일 수도 있다. 우선, 디플레이션의 원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글로벌 경쟁에 의한 물가하락 압력은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가격하락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대경제 시스템에서는 총수요 관리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로벌 경쟁의 효과만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같은 자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경색의 심화라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의 발생이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글로벌하게 통합되면서 국제자본에 의해 주도된 자산 가격 형성과 국가의 금융시장 개입의 한계로 시장 변동 리스크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이와 함께 각국 시장의 연계성도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IT버블은 미국에서 전 세계로 쉽게 파급되었다. 이와 같은 변동 리스크의 심화와 국제적 파급효과의 확대는 자산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금융경색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 압력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산시장의 불안정성 제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식, 부동산시장의 버블 형성과 붕괴 등의 왜곡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 FRB의 그린스펀 의장은 버블은 붕괴되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인위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으나 이러한 입장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 개입하고 보다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금리를 조절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이유는 없다.

 

또한 일본의 경우 구조불황이나 경기변동 과정에서 한계기업의 퇴출과 신규기업의 창업이 부진해 디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기업이라도 효율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의 정화(淨化) 기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요소 가격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신규기업과 신산업을 활발하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첨단기술이나 벤처기업 평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하다. 기술을 숙지한 제조업체가 벤처 금융이나 M&A 시장 의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도 있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일본의 디플레이션 사례에는 특수성과 함께 보편성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제시장에서 가격하락 압력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자산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영환경에서도 최고이익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사례를 참고로 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글로벌한 조달 노하우와 교섭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하락과 함께 선진국들의 수입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재고를 압축해 가격 하락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부문에서는 즉시 조달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발상의 전환을 수반한 코스트 개혁을 통해 가격 하락 대응력을 제고하거나 국내외 유통시장에서 무질서한 제품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통제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가격 하락 압력에 맞서야 할 것이다. 아웃소싱, 공동물류 등을 통해 다른 기업의 경영자원을 활용하면서 비용절감 효과를 높일 필요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부가가치 고가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축소경영을 피해야 한다. 기존의 제품에 소비 및 사회 트렌드를 감안한 부가가치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한층 주력하는 한편 앞에서 언급한 일본기업의 실패 사례를 피하기 위한 기술의 장래성이나 시장성 평가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다.

 

LG경제연구원

2003-01-22 

이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