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인구감소와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인구감소와 디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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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은 가격 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 디프레이션의 원인은 수요 감소와 공급 변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수요 감소는 인구정체/감소, 구매력 저하, 글로벌 경기침체, 긴축재정, 신뢰성 하락, 통화 공급 축소 등이 주 원인이다. 공급 변화는 공급과잉, 기술개선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오일가격 하락, 평가절상을 통한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발생한다.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데서 시작된다. 글로벌 수요는 공급보다 낮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소비수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산업은 시대변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공급을 늘려왔다.

 

여기에 신기술에 의한 대체산업에서 공급 증가가 합해지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커져버렸다. 그래서 기존 과잉공급시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경기가 불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불황이라기보다는 수요에 맞는 구조적 공급 조절단계라고 봐야 한다.

 

특히 부동산에서 수요라 함은 일정지역의 인구와 소득을 곱한 숫자인 GRDP를 말한다. GRDP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면 수요가 줄어든다고 한다. 그래서 인구증가와 일자리가 중요한다. 그만큼 출산율 상승과 양질의 이민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가 중요하다. 물론 소득 증가를 위해 일자리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디플레이션은 일단 가격이 하락하면 속성상 스스로 계속적인 가격하락 환경을 조성한다. 가격 하락 기대감까지 선도하여, 사람들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소비를 하지 않고, 내려갈 때까지 소비를 미룬다. 특히 인구감소에 의한 디플레이션 현상은 인구증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다. 수출에 의존할 수 있으나 통제범위를 벗어난 대외적 변수가 너무도 많고 강하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경기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가파른 하락을 하고 있다.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국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약해질 수 있다. 금리인하로 유동성이 늘어나도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런 현상은 인구와 소득이 줄어드는 우리나라 지방도시와 농촌에서 이미 발생되고 있다. 물론 서울 4대문이나 강남처럼 인구와 소득이 늘어나는 곳은 당연히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근본적 원인은 인구는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그 동안의 공급과잉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 부동산 분야에서 디플레 우려는 인구 수요는 줄어드는 데 과잉 도시 확장이 주 원인이다.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기에 지방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하는 일본의 선행사례를 따라 우리도 가고 있다.

 

인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국가나 도시는 디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진다. 선진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내지 정체 현상이 발생하자 양질의 이민유입을 통해 인구성장을 꾀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자산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는 감소 내지 정체하고 있는데 수요위주 정책이 아닌 공급위주 정책이 항상 우선되어 왔기 때문이다. 출산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 민간 부동산 개발시 인센티브를 과감히 제공하여 출산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민간 부동산의 인프라 역할’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상승 조짐만 보이면 경제는 성장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양질의 이민유입을 통한 인구증가도 중요하다. 선진국은 전부 다 하는 데 우리만 안 하고 있다. 다문화를 통해 문화가 더 다양해지고 인재와 산업이 모이고 자본이 몰린다.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영주권 도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경제규모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총수요(인구와 소득) 하락은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디플레이션은 가격 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 기본적 관점에서 두 가지 중요 잠재원인이 있다. ①총수요(Aggregate Demand. AD) 하락: 인구정체/감소, 구매력 저하, 글로벌 경기침체, 긴축재정, 신뢰성 하락, 통화 공급 축소 등. ②총공급(Aggregate Supply. AS) 측면에서의 변화: 기술개선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오일가격 하락, 평가절상을 통한 수입 가격 하락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구나 소득이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특히 부동산에서 총수요라 함은 일정지역의 인구와 소득을 곱한 숫자인 GRDP를 말한다. GRDP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면 수요가 줄어든다고 한다. 그래서 인구증가와 일자리가 중요한다. 그래서 그만큼 출산율 상승과 양질의 이민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가 중요하다. 물론 소득 증가를 위해 일자리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디플레이션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고리모양을 만드는 속성이 있다. 일단 가격이 하락하면 계속적으로 가격하락 환경을 조성한다. ①가격하락으로 기업은 임금삭감을 원하게 되고 낮은 임금은 총수요지출을 줄여 가격은 더 내려간다. ②디플레이션은 가격 하락 기대감을 선도하여, 사람들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소비를 하지 않고, 내려갈 때까지 소비를 미룬다.

 

특히 인구감소에 의한 디플레이션 현상은 인구증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다. 수출에 의존할 수 있으나 통제범위를 벗어난 대외적 변수가 너무도 많고 강하다.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데서 시작된다. 글로벌 수요는 공급보다 낮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소비수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산업은 시대변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공급을 늘려왔다. 여기에 신기술에 의한 대체산업에서 공급 증가가 합해지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커져버렸다.

 

그래서 기존 과잉공급시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경기가 불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불황이라기보다는 수요에 맞는 구조적인 공급 조절단계라고 봐야 한다.

 

 

 

경기침체와 디플레 우려는 인구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그동안의 공급과잉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시중금리의 잣대가 된다. 지금 이 금리가 가파른 하락을 하면서 이는 향후 상황에 대해 두 가지 의미를 던진다. ①금리인하로 채권 값이 올라가면서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국내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약해질 수 있다. 만약 금리인하로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도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부동산시장 입장에서 보면, 인구와 소득이 줄어드는 우리나라 지방도시와 농촌에서 이미 발생되고 있다. 서울 4대문이나 강남처럼 총인구(거주인구+유동인구)와 총소득(인구×소득)이 늘어나는 곳은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 하락세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2019년 들어 하향속도가 더 가파르다. 2018년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817%인데, 2019년 들어 8개월도 안되어 0.7% 하락하였다. 그런데도 소비자물가 상승은 미미하여 7개월째 0%대 이다.

 

 

 

2019년 8월 중순 기준으로 한은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 역전폭은 0.4% 이다. 그래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내릴 수 있다. 이는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국고채 금리 하락세는 향후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외적인 금융시장 불확실성 때문이다. 국내요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 부진과 투자 감소, 소비 부진 등의 영향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도 일부 영향은 미친다. 대외요인으로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 미·중 무역전쟁 지속과 글로벌 교역량 둔화 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채권금리도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최근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장기금리 보다 단기금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디플레이션 현상의 전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존의 금리가 높은 국고채를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 하락 현상으로 보건데 우리나라도 `제로금리`까지 안 간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이미 제로금리를 경험한 일본에 비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다. 일본은 1999년 기준금리를 `0%` 대로 내려도 경기부양이 안되자 2001년부터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우리는 양적완화 정책에 어려움이 많다. 엔화의 통화가치는 안정적이지만, 원화는 시장변동 폭이 크다. 그래서 한국은 채권발행을 통한 양적완화는 정책신뢰 하락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양적완화 보다는 금리정책에 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황속에서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반등이 없다면 금융정책은 의미가 없어진다. 금리가 ‘0’가까이 가더라도 경기개선이 없으면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미래 자산가격이 더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당연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된다. 금리인하를 기회가 아닌 위기로 생각한다면 디플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는 디플레이션 속성이다. 특히 인구감소라는 만성적인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는 더욱 그렇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 부동산 분야에서 디플레 우려는 인구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그동안의 공급과잉 때문이다.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기에 지방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하는 일본의 선행사례를 따라 우리도 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의 ‘0’% 저금리와 국채발행을 통한 앙적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상승이 안 되고 있다. 원인은 인구감소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출하는 돈은 많아 국가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2.5배가 넘어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하고는 지방 대부분에서 자산 디플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어 생기는 현상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려고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비효율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결론 시사점

인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국가나 도시는 디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진다. 인구 수요가 늘어나는 곳은 공급을 받아주고 있으니 문제가 별로 없다. 인구 수요의 감소 현상은 국가/지역/도시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선진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내지 정체 현상이 발생하자 양질의 이민유입을 통해 인구성장을 꾀하고 있다. 선진국도 인구 유지선인 2.1명의 출산율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나 북유럽이 그나마 선방하여 약 1.9명의 출산율을 지키고 있지만, 역시 인구유지에는 못 미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잡은 것이 양질의 이민유입이다. 이민을 통해 인구증가와 경제수요를 늘리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자산 디플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는 감소 내지 정체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시, 인프라, 부동산 개발 투자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수요가 줄고 있는데 왜 공급을 그렇게나 늘리고 있을까? 수요위주 정책이 아닌 공급위주 정책이 항상 우선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요위주의 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그 우선이 출산인프라 확보이다. 출산인프라는 국가예산만으로 할 필요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민간과의 파트너쉽으로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민간 부동산 개발시 인센티브를 과감히 제공하여 출산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용적률, 용도전환,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아동시설 같은 인프라를 그 대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민간 부동산의 인프라 역할’ 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전국의 저소득층 지역 중에 약 8600개 기회특구(Opportunity Zone)를 선정하여 민간이 이 지역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경우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상승 조짐만 보이면 경제는 성장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편하게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여건을 확실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선진국은 육아시설을 공공 인프라로 보고 있다. 민간에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확보한 보육시설을 1년 내내 24시간 가동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가 보육시설 이용료의 3%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진다.

 

양질의 이민유입을 통한 인구증가도 중요하다. 선진국은 전부 다 하는 데 우리만 안 하고 있다. 다문화를 통해 문화가 더 다양해지고 인재와 산업이 모이고 자본이 몰린다. 글로벌 도시는 이민자들이 도시인구의 1/3이 넘어야 가능해진다. 우리의 의식을 바꾸어 이민자를 문화의 다양성 차원으로 봐야 한다.

 

수요를 국외까지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국가 운영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130만 명이지만, 2025년까지 외국인들에게 전자영주권을 발급하여 1000만 명의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해외 거주자들이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이민유입으로 이들은 EU경제권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기존 수요 한계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새로운 경제 확장 방법이다. 우리도 시범적으로 블록제인 도시를 만들어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Delco Realty Group. Co. Ltd.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