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육제도

⊙일본의 보육제도

(naver.com)

 

1) 역사적 배경

 

일본의 보육사업은 1875년 정부가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것이 시초이다.

 

1947년에는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보육사업이 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1967년 보육소 긴급정비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보육행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감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의 책임을 증가시키려는 소극적인 보육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의 저하와 일하는 여성들의 증가로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4년 엔젤플랜(1994-1999)을, 이어 2000년부터 신엘젤플랜(2000-2004)을 전개하고 있다

 

〈19세기〉

- 1875년 Baby - Sitter school 제공(보육사업의 시초)

- 1889년 공장보육시설 개설

 

〈20세기 중반까지〉

- 1904년 탁아소를 보육시설로 개칭

- 1919년 공립보육시설 설립, 농번기 보육시설 설립

- 1938년 복지부 신설

-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

- 1948년 열쇠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사회복지시설 혹은 보육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실시 시작

 

〈20세기 중반이후〉

- 1965년 학동보육사업 운영요강 발령

- 1967년 보육소 긴급정비 5개년 계획

- 1978년 아동보육의 제도화 결정

- 1981년 연장보육과 야간보육을 위한 제도마련

- 1985년 중앙 정부의 책임을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의 책임 증가

- 1991년 후생성이 ‘방과후 아동대책사업’시작

- 1994년 엔젤플랜(1994-1999)

- 1995년 후생성이‘ 아동육성계획책정지침’발표

 

 

2) 보육시설의 운영

 

일본은 우리 나라와 같이 보육사업이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3-5세아로 구성되는 유치원은 문부성의 학교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며, 0-5세아로 구성되는 보육소는 후생성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우리 나라와 유사한 보육․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육시설 종류는 크게 인가시설과 미인가 시설로 구분되며 인가시설은 공립보육소와 사립보육소로, 미인가시설은 사적보육서비스 기관이 있다.

 

- 공립보육소는 1997년 4월 기준으로 13,074개로 인가보육소의 58.4%를 차지하며, 시정촌립 보육소, 도도부현립 보육소, 계절 보육소, 벽지 보육소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중 계절 보육시설과 벽지보육시설은 국가가 특별보육사업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농번기와 같이 특별히 바쁜 시기에 짧은 기간 임시 운영되거나 산간지역 같은 외딴곳에 설치한 것이다.

 

- 사립보육소는 1997년 4월 기준으로 9,327개소로 인가보육소의 41.6%로 인가, 미인가 두 종류로 나뉜다. 종류로는 사회복지법인립, 종교법인립, 재단법인립, 개인립, 사업소 (직장, 기업내)보육소, 가정보육실과 같은 것이 있다.

 

- 사적보육서비스 기관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베이비호텔, 베이비시터, 유아교실이 있으며 그밖에 최근에는 여성단체 및 노동성이 주축이 된 공공성을 띤 재택 및 방문보육이 있다.

 

방문보육은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가 보육이 필요한 사람들 과 유급자원봉사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네트워크로 비용이 베이비 시터 요금의 30-50%정도에 해당되며, 사고에 대한 보험도 전액 정부와 구청이 반씩 분담해서 가입 해주고, 구청이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자질부분의 약점도 보완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방 과후 아동보육은 국가차원의 정책이 아닌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자발적 주민운동으로 학동보육이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체 중심으로 만들어진 ‘아동관’을 중심으로 발 전해왔다.

 

시설은 학동보육, 아동관, 아동육성클럽의 세 가지로 크게 나뉘며 대상연령은 대부분 초등학교 1-3학년이다.

 

 

3) 재정

 

보육료는 전통적으로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보육소 입소시 첨부한 서류에 나타난 전년도의 세대별 소득세 과세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육료를 부담케 하는 세액전환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 보육소 사용의 일반화 및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공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1997년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책정하던 것을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정한다고 개정하고,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이 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서서히 균등화 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있다.

 

단, 저소득층의 급격한 부담변화를 피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는 1987년부터 간소화하여 시행되어오던 10등급 분류방식을 7등급으로 구분을 간소화 하고, 보육단가에 있어서도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차이를 둔다는 차원에서 3세 미만아를 0세와 1,2세아로 구분하여 책정하였다.

 

1999년도 일본 정부자료에 의하면 아동보육재정의 정부부담율은 53.4%이고, 부호자 부담율은 46.6%를 차지하며, 정부부담율 분담방식은 1/2은 국고지원, 나머지 1/2은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반씩 부담한다.

 

4) 시사점

일본은 우리 나라와 같이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된 체제로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시대적인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적인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립보육시설도 50%이상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공보육수준보다는 많이 앞서고 있다.

 

또한 1965년 이후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및 영아를 위한 특별보육정책, 장애아보육제도 등을 마련하여 지금 영아와 장애아보육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우리와 비교할 때 사회변화에 봉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육자가 보육료를 부담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징수하는 방법을 적용해오던 것을 소득이 아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책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①4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들에게 자격증을 소지한 원장과 한 그룹의 지도자들이 방과후체육활동, 예술활동, 미니캠프, 놀이, 전시, 연국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②아동들이 숙제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복습, 심화학습 등을 통한 학업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지역사회의 지도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다.

 

③전인적 발달과 학교활동 보완프로그램으로 사회문화센터와 사회문화협회에 의해 운영되며, 부모, 학교, 협회 공동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활동과 숙제지도를 해준다

 

④맞벌이 가정의 아동이나 직업을 가진 편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매일 하교 시간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평일 오후에는 숙제지도를 해주며 방학동안에는 여가활동, 수공활동, 견학 등을 한다.

 

⑤0세부터 11세 까지의 아동을 위해 시에서 설립한 새로운 모델로 1994년 상가가 밀집해 있고, 빈 땅을 찾기 어려운 시내 중심가에 낡은 5층건물을 개조하여 만들었으며, 부속시설로 상설탁아소, 시간제 탁아소, 여가센타, 레스토랑, 방과후 기관, 진찰실, 실내놀이센타, 자료실 등을 갖춘 복합적인 서비스 기관의 형태이다.

 

2014. 7. 29. 11:18

학사보쓰리

 

 

⊙일본의 보육원·탁아소 시장

 

시장이 확대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일하는 여성의 증가가 관계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총무성 통계국의 「노동력 조사」를 보면, 여성의 취업률은 미증 경향에 있다.  10년의 노동력 인구 총수에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과거 최고의 42.0%(전년차이 0.1포인트 상승), 3년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의 취업률은 육아 기간에 해당하는 25세부터 44세까지의 사이에 침체하는 M자 커브를 그리고 있었다.근래에는, 이전 의 부진이 작아져, 커브가 완만하게 되어 있다.

 

고용형태의 추이를 봐도, 「25~29세」 「30~34세」의 양구분 모두, 정규의 직원·종업원, 파트·아르바이트, 기타의 고용자의 모두가 증가 경향에 있다. 특히 파트·아르바이트 에 관하여는 크게 상승하고 있다.

 

핵가족화가 진행하는 가운데, 경제 환경의 악화에 의해서, 주부도 기능에 출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육아와 일을 양립시키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요구가 높다

 

그럼, 탁아소·탁아소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09년에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탁아소 정원수, 이용 아동수 및 탁아소수의 추이」를 보면, 탁아소 정원은 09년 4월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1만 1000명 증가해 213만 2000명이 되었다.탁아소 이용 아동(3세 미만아)의 비율은 21.7%로, 전년보다 0.7%증.특히 사립 탁아소의 이용 아동수가 정원을 웃돌아, 정원 충족율은 103.0%가 되고 있다.

 

또, 탁아소의 이용 아동수에는 지방과 도시지역의 사이에 큰 열림이 있다.

이것은 각지의 대기 아동수를 보면 일목 요연하다.

 

도시지역의 대기 아동으로서 수도권, 킨키권의 7도부현(※) 및 기타의 정령 지정 도시·핵심시의 합계를 보면 2만 454명.전대기 아동의 80.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수락 아동수(이용 아동수)가 100명 이상 증가한 지방 자치체를 봐도, 도시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500명 이상의 대기 아동이 있는 시는, 09년에 6시가 되어, 전년보다 2시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화가 현저한 도시지역에서는, 아이를 맡기는 보육 시설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그러한 수요의 증가에, 보육 시설의 정비나 보육사의 확보가 따라붙지 않은 것이 현상같다.아이를 가지는 여성 안에는,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방해되는 케이스는 증가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 앞으로도 탁아소·탁아소의 환경 정비는 불가결할 것이다.

 

 

◇민영화의 움직임이 현저

 

근년은, 탁아소를 운영하는 자치체의 재정난을 배경으로, 인가 탁아소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일반 기업안에는, 탁아소의 운영을 비즈니스 찬스라고 파악해 신규 참가하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자치체안에는 민영화의 인수태세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공익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곳(중)도 적지 않다.또, 인가 탁아소의 운영에 참가하려면 실적이 추궁 당하기도 해, 일반 기업이 참가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각 자치체에 의해 민영화에의 온도차가 있어, 과제는 산적한 같다.

 

한편, 간호사를 대상으로 병원이 독자적으로 탁아소를 설치하는 원내 보육 시설을 시작해 인가외 보육 시설을 전국 전개하는 민간 사업자도 증가하기 시작했다.도시지역에서 민영화가 진행하면, 지방에도 파급한다.세상의 흐름이 순풍이 되어, 향후도 민영화는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보육 시설의 부족을 배경으로 보모 시장도 확대하고 있다.야노 경제 연구소에 의한 「베이비 관련 서비스 시장규모 추이와 예측」에 의하면, 09년도의 보모 시장규모는, 250억엔(전망).05년도 이후, 미증 경향에 있다.보모 서비스의 경우, 탁아소·탁아소에 비하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경황감에 좌우되는 일면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근래에는 고용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서 기업측에서 서비스 이용 요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움직임도 퍼지고 있다.심야나 숙박에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나오고 있어 보육원·탁아소 시장의 확대가, 보모 시장에도 파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출생률은 다시 상승 경향에

 

 

일본의 아이의 수(15세 미만)는 11년 4월 현재, 전년에 비해 9만명 적은 1693만명.30년 연속의 감소가 되어, 과거 최저를 기록했다.다만, 11년 6월에 발표된 후생 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에서는, 10년의 여성 한 명이 생애에 낳는 아이의 추정 인원수를 나타내는 합계 특수 출생률이 1.39.05년에 과거 최저의 1.26이 된 후로 상승, 08년과 09년은 1.37으로 옆걸음 이었지만 수치가, 이번 0.02포인트 올랐다.

 

후생 노동성에서는 「30대 후반이나 제2자 이후의 출산이 증가했기 때문에」라고 분석해 「소자녀화 경향은 향후도 계속 된다고 보여진다」라고 하고 있지만, 희미한 코우묘가 넣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육원·탁아소의 민영화의 움직임이 높아지는 중, 베테랑 보육사가 계속 일하는 환경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질을 유지한 채로 육아 지원 정비를 진행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일하는 여성에게의 이해를 포함해 지역에서 아이에게 미래를 맡겨 가는 기운이 높아지면, 시장의 미래는 한층 더 밝게 되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