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사회〕성장이 어려워진 사회를 말합니다.

〔수축사회〕성장이 어려워진 사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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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고도성장의 시대를 경험한 기성세대들에겐 경제가 항상 더 성장, 발전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갖고 더 잘사는 것을 당연시했죠. 하지만, 그런 팽창사회는 이제 끝났고, 수축사회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 <수축사회>입니다.

고현숙 교수(국민대, 코칭경영원)

 

◇팽창사회와 대비되는 수축사회란 어떤 개념일까요?

더 이상 전체 파이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 즉, 성장이 어려워진 사회를 말합니다. 90년대 이후 30년간의 일본사회를 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지만 거의 실패했죠.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결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변화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가오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못할 뿐인 거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수축사회의 가장 기본 동력은 인구감소입니다.

(p.31 도표)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낮춥니다. 팽창사회의 산물인 연금, 보험, 복지, 교육시스템이 위험에 처하게 되죠. 둘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대체입니다. 생산성은 향상되는 데 제품을 사용할 사람은 줄어드는 거죠. 또한, 개인주의가 만연화 하게 됩니다. PC, 스마트폰 등을 갖고 혼자서도 충분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공동체적 기반보다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결국에 인구 감소, 과학기술 발전, 개인주의가 서로 얽히는 화학작용을 거쳐 수축사회로 향하는 겁니다.

 

2차 동인은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닌 방법을 취하는 데에서 옵니다. 문제는 공급 과잉인데, 투자를 더 늘려서 해결하려 드는 것, 즉 많은 돈을 쏟아 부어 유예하거나, 정부가 부채에 의지한 성장을 꾀하는 식입니다. 근본 정책이 필요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계속해온 결과, 수축사회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면서,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졌는데요, 이때 세계화(globalization)는 경쟁과 투쟁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켰고, 기초체력이 약한 국가들에게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부의 불균형이 극심해졌죠.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개인주의라는 기초 환경이 사회 양극화를 만들어냈고, 세계화, 4차산업혁명과 만나면서 수축사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축사회의 특징〉

이렇게 수축사회가 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점차 없어지고, 극심한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없는 무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힘에 좌우되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게 되죠. 세계경제에서도 WTO 같은 다자간 협상이나 ASEAN, NAFTA 같은 경제공동체들의 힘은 약화되면서, 오직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힘 대결이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최근 美-中 무역전쟁은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수축사회에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자유보다 빵을’ 원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심지어 어느 정도의 독재도 용인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됩니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배경이기도 하죠.

 

게다가 미래를 내다보기가 힘들어지고, 파이의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수축사회에서는 조금이라도 팽창사회의 요건이 남아 있는 곳으로 자본과 사람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수축사회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고, 아예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수축사회의 해법〉

그렇다면, 수축사회에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저자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조직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사회는 사회적 신뢰가 높아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권력과 부의 집중을 방지하는 공정한 열린사회를 지향하게 됩니다. 개방, 자율, 반독점, 협업 등과 같은 가치가 사회 전반에 대해 가동되는 거죠.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강한 국가는 공동체 정신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반면에, 사회적 자본이 미약한 국가에서는 규제가 강해지면 구성원들이 경직되고 규제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물론 이러한 도덕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이에 저자는 우리나라 사회가 수축사회 진입을 늦추기 위한 관점을 5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1)첫째는 조속히 팽창사회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수축사회로의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수축사회에서 부의 독식은 나머지 계층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모두가 빈곤해진다는 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2)둘째는 입체적 혁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혁명이 기존의 질서와 관습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것과 같이, 완전히 입체적인 혁명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3)셋째는 사회 전체를 거대한 생태계로 파악함으로써, 상호의존성에 기초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례로 저자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 지난 12년간 130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지자체간 중복 지원, 단기 대책 등으로 큰 성과는 없었던 이유를 생태계적인 관점과 앞뒤 연관효과를 간과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 써서 장기적인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4)넷째는 미래에 집중하여 예측하고 우선순위를 함께 정하는 것,

 

(5)다섯째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수축사회는 역사적 필연이므로 이를 벗어날 묘책은 없다고 하면서도, 수축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 수축사회 진입 속도를 늦추고,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5년간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기회복보다 수축사회를 어떻게 대비하느냐’라고 말하며, 이 5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수축사회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