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주택/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미래형 주택

 

정부 ‘부동산 정책’ 점검한다…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8655.html

 

단장에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100일 활동하며 부동산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했다.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추진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 위에서 주거의 의미와 이상적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지 최고권위자들인 자문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앞으로 100일 동안 활동한다.

 

이낙연 대표는 발족식에서 “몇 가지 검토 과제를 추진단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 확대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

△공동체 상생을 위한 공공재 건축과 공공재 개발 모델 검토

△정부 추진 지역균형뉴딜과 주택 정책 연계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주거와 관련해선) 연령 변화에 따른 수요도 있고, 기대에 의한 수요, 더 나은 집에 대한 욕구도 있다. 일자리 관련 이동 수요도 있다”며 “우리 공공주택 제도와 정책이 이런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족한 미래주거추진단 단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다. 국토교통위 소속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부단장 겸 대변인을 맡는다. 그밖에 장경태(국토교통위), 이광재(기획재정위), 한병도·오영환(행정안전위), 최혜영(복지위), 오기형(정무위), 윤영덕(교육위), 유정주(여성가족위) 의원, 박성민 최고위원(청년·여성)이 참여한다.

 

주거 분야 전문가인 시민사회 인사들도 자문단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자문단에는 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 윤정현 건출사 시아플랜 대표, 천현숙 SH주택 도시연구원장, 최병천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이연숙 한국노년학회 이사, 권오정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 실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본부장,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경영연구실 센터장, 조용석 도시표준연구소 소장,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동선 LH 미래혁신실 실장, 김남근 변호사, 권지웅 주거활동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채상욱 애널리스트,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 김미정 건축사 겸 (주)두꺼비하우징 대표, 양동수 사회적혁신기업 더함 대표, 송두삼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 정경선 HG이니셔티브 의장,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등이 포함됐다.

 

2020-11-05 11:43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