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3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기초공제를 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공제한도가 2008년 이전에는 1억원에서 현재는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되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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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지난 10년간 상당히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그 적용대상과 공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제도가 도입된 초기 3년(2008-2010년)과 최근 3년(2015-2017년)의 이용실적을 비교해 보면, 초기 3년 대비 최근 3년간 총 가업상속공제 규모는 약 13.6배, 건당 공제금액은 약 8.4배가 각각 증가한 데 비해, 이용건수는 약

1.6배로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늙어가는 中企…승계 세부담 줄여 투자‧고용 활성화해야

(jangup.com)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및 ‘DB 분석’ 결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하여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 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승계가 기업의 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했다.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 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교체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잘 알고 있다 34.4%, 들어 본 정도다 38.5%)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잘 알고 있다 28.0%, 들어 본 정도다 45.6%)로 기업들은 비슷한 정도로 대다수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활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아직 잘 모르겠다, 없다)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분석 결과,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건 이행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명 중 3명(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업신문

윤경선 koia7@jangup.com

2022.10.07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