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Data〕2000년대생, 평생 번 돈 40% 세금으로 낸다.

〔Tax Data〕2000년대생, 평생 번 돈 40% 세금으로 낸다.

(mk.co.kr)

 

경제학회 ‘인구 대재앙’ 경고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영향

복지 지출 늘지만 세수줄어

60년대생보다 3배 더 내야

세대간 갈등 키우는 ‘화약고’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지만 세수는 줄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부담이 현 세대보다 두 배 이상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감소로 일손부족 상황이 심해지며 학교, 국방, 고용 분야 곳곳에서 누수가 커질 전망인데, 부쩍 늘어난 재정부담에 세대간 갈등까지 불 붙으며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30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은 1일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거 발표한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제1전체회의에서 ‘세대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향후 재정지출을 둘러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조세·사회보험료에서 복지급여를 뺀 것)을 분석했다.

 

전 교수는 현재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13.3%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필요한 재정을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으로 일시에 메우려면 연간 조세총액의 41.9%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짐은 주로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 내년 나랏빚을 갚기 위해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한다. 반면 1950~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가운데 세금으로 내야할 몫이 10~15%에 그쳤다. 1970~1980년대생도 순조세부담률이 20~40%로 낮았다. 미래세대에 비해 지금까지 받았던 복지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급격한 정부 재정구조 변화로 세대간 불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1-30 17:42:05

김정환 기자 flam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