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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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

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행정부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최장 2년간 지원금을 준다. 전국에 1200여개의 마을기업이 등록돼 있다.

  

 

〔성공한 마을기업 사례〕

 

 

 

마을기업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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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앙정부 예산 100억, 지자체 예산 100억, 합계 200억 예산으로 전국 17개 광역시, 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알고 있겠지만 리얼한 현장 이야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2013년 2월 6일 경기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자 교육과정에 마을기업 2년차 지원 사업 대상 종료 마을기업 대표와 신규 마을기업 희망대상자를 위한 사전교육에서 경기도 마을기업 협의회 회장자격으로 1시간의 강의 시간을 배정받아 강의한 자료를 토대로 중요한 핵심 내용만 올리려고 합니다.

 

전국 2013년 말 기준 전국 1000여 마을기업 대표들에게 마을기업 생태환경에 대한 그 이슈를 전하며 마을기업을 아끼는 사회적 경제 종사자 여러분에게 그 실태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1. 마을기업 현주소

 

행정안전부가 2009년부터 의욕적으로 접근한 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차년도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자부담 10% 이상과 지원금 오천만원이 중앙과 지방예산으로 공동 지원되며, 2차년도 사업의 성과에 따라 심사 선정될 경우 추가 지원 삼천만원이 자부담 1차와 공히 같은 범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적은 금액이지만 마중물로의 소중한 성격의 자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필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가. 마을기업 대표의 전문경영 능력 취약

마을기업? 한마디로 기업입니다.

기업을 한다는 것은 전문경영 능력에 따라 그 기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마을기업가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마을기업대표는 그 마을에서 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생각합니다.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그나마 사업에 경험이 있는 은퇴자 아니면 청년 마을지도자 등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의 경영은 취약하기가 이럴 때 없는 환경이지만 그나마 경영자의 부단한 노력과 배움으로 접근했을 때 그 경영의 결실은 그나마 실효를 거둘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핵심은 마을기업 대표의 경영환경입니다.

대다수 전국 마을기업 대표들은 초기 3년 이상 무보수 봉사로 마을기업을 이끌어 가야합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에 집중도가 떨어지며 근성으로 적당히 지원 사업 범위 안에서 마을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회적 개념이 확실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한 경영자는 일부 있지만 그 수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능력 있는 마을기업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경영교육이 절대적이지만 그 역시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 마을기업의 구조적 갈등문제

  

1)마을이장.

마을기업특성상 구성요원은 80%이상이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경영구조 요건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 마을에서는 마을이장이 마을기업 대표가 아닐 경우 마을이장의 소외감등을 이유로 마을기업대표와 심각한 갈등구조가 진행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녀회나 아니면 유력한 경영 경험이 있는 은퇴자, 마을이장 외에 사람이 마을기업 대표일 경우 80% 이상 마을이장과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마을기업을 경영하는 많은 대표님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원주민과 이주민

도시 마을기업에서는 확률이 적지만 대다수 농촌마을에서는 집성촌이나 오랜 역사의 전통을 가진 마을의 경우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행여나 마을기업 대표가 이주민이나 집성촌의 구성원이 아닐 경우 그 갈등구조는 심각한 상황까지 전개된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그 지역에 특별한 지원금이 지원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특별개발지역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대상인 지역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갈등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자산이 많은 마을의 경우는 이주민에 대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3)동일행정구역에서 2개 이상의 마을기업

현 실정법에 “농어촌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외 이사일 경우는 문제없지만 사내 이사일 경우 경업금지라는 경영정보 유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경업금지 대상인데, 이를 모르는 대다수의 마을기업에서는 2개 이상의 마을기업에 동일인이 각각 이사로 등기하고 있는 현실은 법을 초월한 행위이지만 단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필히 구분을 하지만 대다수 무지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합 마을기업에서 서로 발생하는 갈등문제는 심각한 경영손실을 유발하고 마을기업의 경영부실로 이어진 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해소 비용이 300조라는, 한해 국가예산과 맞먹은 비용을 떠안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해소의 논리적 기술로 마틴노왁이 저술한 “초 협력자” 이론에서 보듯이 갈등을 해소하는 5가지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접근하여 마을주민들의 소통과 화해의 환경을 구축하고 또한 하루 속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마을기업 기본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마을기업 생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지원조직의 현실과 지원 사업비의 집행, 마을기업 선정 사전교육, 생산제품 유통, 마을기업의 생태환경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려고 합니다.

 

 

다.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오래전부터 발달해오면서 중간지원조직의 발달 또한 상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교육과 갈등문제가 발생 시 커뮤니티 보드라는 위원회에서 1차 조정을 거치고 법적으로 문제 발생 시 의법 처리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컨설팅 비용으로 수익에 비례하여 마을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는 지원은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처럼 푸로보노의 참여, 사회적 경제 생태환경에서 기업의 CSR 환경과 사회 Donation 문화를 이용한 기부금 모금으로 사회적 기업을 팔로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것처럼 마을기업 역시 국가가 지원하는 환경이 아닌 사회적 환경에서 기업과 사회가 기금을 지원하는 생태 환경이 구축되어야 진정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 태여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을기업 실태를 살펴보면 중간지원조직 역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실질적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데도 작금의 중간지원조직은 대다수 자체 조직 관리에 예산편성이 집중되어있는 것을 보면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관리가 너무나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 지원 사업비 집행에 따른 문제

현재 2년간 8000만원과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 시 추가 2000만원이 지원되는 지원금은 마을기업의 경영에 마중물로 아주 요긴한 자금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 조그마한 오점을 남기면 마을기업 대표는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는 현재 “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여 실제 대표 개인이 횡령 내지는 배임행위가 없다고 해도 집행지침에 적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마을기업 대표는 범법자가 될 수박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다수 마을기업 대표들이 격고 있는 문제는 지원 사업비가 입금되지 않은 시점에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업무처리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것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구제하는 방법을 접근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철저한 교육으로 지첨을 준수하는 환경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언제 던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마. 마을기업 선정전 사전교육

2013년부터 개정된 지침에 마을기업 선정전 사전교육이 필수 요건으로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이수 대상마을기업에 지원 사업 심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교육으로 마을기업 경영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소카 재단의 사회적 기업 팔로 선정 시와 몬드라곤 협동조합 조합원의 조합독립 설립 시 사전 컨설팅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시스템이라 생각하며 선 지원된 우수 마을기업대표 내지는 도 단위 마을기업협의회에서도 현장감 넘치는 업무의 교육을 실행함으로 마을기업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 마을기업 생산제품 유통

유통의 열악한 환경에서 마을기업이 성장이란 공허한 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하더라도 초기 특성상 아이템이 적은 환경에서 B2B 유통환경이나 B2C 환경 또한 인터넷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국 마을기업 생산 제품을 규격화하고 집중화하여 유통환경을 구축하는데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마을기업의 생태환경

1940년대부터 시작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나 197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아소카 재단 중간지원 성격의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잘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마을기업의 생태환경이 얼마나 모순이 많은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 환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관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지속적인 접근이 어려운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많은 발전이 감지되고 있으며 2013년에 안전행정부 지침서에 지자체 단위로 한 단계 발전이 되었으며 앞으로 사회적 환경차원에서 기업의 CSR환경과 사회의 Donation 환경을 이용한 발전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 단계로 17개 광역시, 도 단위의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협의회가 마을기업 교육 과정과 선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기부금 모금행사 개최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을 연계하여 마을기업의 다양한 아이템 개발이 시급하며 지역 경제단체와 대학 동아리 연결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 하에 성장환경을 구축한다면 상당한 발전에 접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맺은 말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 하나같이 경제민주화란 화두가 표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대기업 성장 구조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규모는 성장했지만 이로 인한 사회구조의 문제점이 대기업성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상당한 간접지원을 받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아직 선진국보다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이 붕괴되고 농촌의 고령화와 경제성장과정에서 모든 청춘을 바친 베이비 부머세대의 은퇴과정에서 일자리 접근에 어려움등과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화 문화가 공동체를 붕괴하고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루속히 소통과 화합으로 마을 공동체 복원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능력 있는 마을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를 집중 양성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는 마을기업 컨설팅과 도시, 농촌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