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10대 문제점과 시사점

일본경제의 10대 문제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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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현재 우리 나라는 고령화, 소득격차 확대, 에너지, 환경 문제 등 일본이 직면한 경제ㆍ사회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음   -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8.7%로 2026년에 20%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함  

 

- 소득격차 또한 매년 확대되어 하위 10% 소득 대비 상위 10%의 소득 비율은 2002년 8.25배에서 2004년 9.07배로 확대되고 있음  

 

- 우리 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에너지 소비국인 반면, 전체 에너지 비중의 97.3%(2001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교토의정서 발효에 의해 환경문제가 경제문제로 귀착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함   따라서 일본 경제의 10대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도출 및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Ⅱ. 일본경제의 10대 문제점  

 

 

■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황) 고령화와 저출산에 의한 노동력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노동시간의 단축이 예상됨 ㆍ고령화와 저출산에 의해 2030년 노동력 인구는 2000년 대비 12.7%(860만 명) 낮아질 것

 

- (문제점) 국민소득 감소, 기술습득 능력 쇠퇴, 저축률 저하 등이 예상됨 ㆍ2000년 대비 2030년 국민소득은 15%, 국민 순 저축률은 2000년 15.6%에서 3.9% 낮아질 전망이며, 기술진보의 속도가 빨라짐으로 고령 노동자의 기술습득 능력이 저하될 것임

 

- (대응방안) 직업다양화, 연공서열제 탈피, 현 세대의 후생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노동시간 당 임금 수준 향상을 통한 여가 시간의 확대 등) 등이 필요함  

 

 

■ 국제경쟁력 하락과 대응 능력 미비  

 

- (현황) 기계부문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자부문에서는 하락하고 있음   ㆍ자동차, 전자부품 등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특히 자동차는 경량화, 전자화, 차세대 엔진 및 네트워크 개발력 상승 등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임   ㆍ그러나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하락하고 있음  

 

- (문제점) 국제경쟁력 하락의 원인은 의사결정지연, 지적재산권 경시풍조,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는 自前主義 등임   ㆍ일본의 수직 통합시스템은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으로 일부 전자산업 부문에서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ㆍ또 소프트웨어 및 바이오 산업 등은 일본의 산업사회에 존재하는 지적재산권 경시풍조에 의해 국제 경쟁력이 하락되고 있음   ㆍ한편 自前主義는 타사와의 제휴 곤란 등의 원인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응방안) 최고 경영자의 전문성 및 전략능력 강화, 해외 생산 확대,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官’주도의 금융시스템  

 

- (현황) 2004년 3월말 현재 국채 잔고 457조 엔, 지방채무 잔고 199조 엔, 기타 재정투자채권, 정부단기증권, 차입금 등까지 정부채무잔고는 711조 엔(GDP의 약 140%)으로, GDP 대비 정부채무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어 시중 자금의 ‘官’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문제점) 시중 자금의 '官'집중 현상, 은행 재편에 의한 독점화 현상에 대한 폐해가 우려됨   ㆍ2004년 3월말 현재 일본의 정부 채무 잔고는 711조 엔으로 GDP의 140% 수준이며, 공적 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시중 자금의 ‘官’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ㆍ일본은 금융기관 재편 및 통합이 최종 단계로 접어들어 기존 은행의 내부 통합과 금융기관의 해외 및 각종 보험, 증권투자 등의 이업종진입이 활발해지면서 은행 독점화가 진행되고 있음   - (대응방안)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재정 개혁과 은행의 독점화 폐해 방지책이 필요함  

 

 

■ 고질적인 재정적자  

 

- (현황) 금리하락으로 국채 이자비용 부담은 감소했으나 재정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