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장기불황 과연 오는가?

일본형 장기불황 과연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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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경기회복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반면， 부동산 가격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버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좀처럼 비관론을 꺼내지 않는 정책 당국자들마저도 우리나라가 부동산 버블 붕괴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아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 당국을 견제해야 할 민간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일본형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다. 왜 그런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형 장기불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형 장기불황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부터 비롯되었다. 1980년대 후반 엔고에 따른 경기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책 당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 내에 부동산과 주식 버블이 형성되었고 이는 결국 버블 붕괴 및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실물 경기를 위축시켰다.

 

둘째，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되었다. 이로 인해 가계의 미래 불안이 높아짐으로써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이는 성장 하락과 내수 위축의 악순환을 불러왔다.

 

셋째， 일본 정책 당국의 무리한 팽창 기조가 경제 주체의 미래 불안을 더욱 심화시켰다. 일본 정책 당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의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무리한 경기 부양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복지 관련 지출을 늘렸다. 이는 일시적으로 경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선진국 중 최고 수준에 다다른 재정적자 누적과 가계의 미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금융당국의 초저금리 정책도 가계의 미래 불안을 완화하지 못하여 결국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 급증으로 통화정책이 실물경기로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유동성함정’이 야기되었다. 즉， 금융정책의 효율성은 극도로 저하되었다.

 

넷째， 1993년 자민당 단독정부 붕괴 이후 정치적 구심점이 부재한 점도 일본 장기 불황의 중요한 원인이다. 경기부양 및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여야당은 물론 부처간의 이기주의적인 정치적 대립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수립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구조조정이 미온했었고， 오히려 섣부른 대규모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집행이 재정 파탄의 단초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섣부른 정책 및 정책 혼선으로 여러 번 경제정책을 실기(失機)하였다. 일례로 1996년중 분기성장률이 4% 수준을 회복하자 일본 정부가 재정확충을 위해 소비세율을 인상(3%→5%)하자 경기가 다시 급랭했고， 주가도 급락하면서 장기불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들만 본다면， 가계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 심리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정책 무능과 부동산 버블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버블 붕괴가 단초가 되어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양국 모두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저금리， 통화 공급 확대의 금융완화 정책과 정부의 내수확대정책을 배경으로 이루어졌고， 민간부문에서의 과도한 신용팽창에 의하여 버블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저금리 및 경기 부양 기조 하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공격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에 나설 유인이 크고， 가계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진 금융자산을 포기하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보유하려 할 유인이 크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본형 장기불황은 우리의 현실과 다른 점도 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부동산 버블의 형성 과정은 유사하나 부동산 버블의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86~91년 5년간 6대 도시지가 평균지수가 약 168% 상승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이며， 그 기간 중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약 22%， 강남지역아파트(여기서 강남이라면 서울을 강남， 강북으로 양분했을 경우의 강남임)의 경우 47% 상승하였다.

물론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버블의 정도는 낮은 편이다. 또한 일본의 부동산버블은 전국적으로 형성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일본은 부동산， 주식 등 양대 자산이 동시에 버블화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만 버블이 형성된 것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양국간 경제 구조와 소비심리 회복 가능성에도 차이점이 있다. 내수 비중이 큰 일본 경제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높다. 즉， 일본은 정책적 대안 부재 속에 경기회복을 이끌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장기불황을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이 건전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증가세를 지속하고， 수출효과가 내수로 파급된다면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활로가 마련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노령화 정도 및 미래부담 수준도 일본에 비해서는 낮다. 일본은 1995년에 이미 고령사회